https://blog.naver.com/jeffreykim00

Ildansa Korea, Fresh Meadows, NY (2026)

10/04/2026

주법원에서 졌으니
더 높은 연방법원에 가면 될까요?

미국변호사시험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생기기 쉬운 오해입니다.

법원 이름의 Federal과 State는
먼저 서로 다른 법원 체계를 가리킵니다.
오늘은 법원이 속한 체계와
그 안에서의 심급을 나누어 봅니다.

📌 두 법원 체계를 먼저 구별하세요

『미국법입문』 제5장 제1절은
연방법원과 주법원이 서로 다른 법적 근거에 따라
함께 존재한다고 설명합니다.

Federal Court는 연방법원,
State Court는 주법원입니다.
주법원 전체 위에 연방법원 전체가 놓인
하나의 사다리로 그리면
구조를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연방 체계에는
U.S. District Court(연방지방법원),
U.S. Court of Appeals(연방항소법원),
U.S. Supreme Court(연방대법원)가 있습니다.

주 체계에도 재판법원과 상소를 심리하는 법원이
있으며, 구체적인 명칭과 단계는
주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 재판하는 법원과 적용하는 법도 구별하세요

책의 71쪽은 어느 법원이 재판하는지와
어떤 법을 적용하는지는 같은 질문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경우에 따라 주법원도 연방법 문제를
다룰 수 있고, 다양성 관할 사건에서는
연방법원이 주 실체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이름만 보고 적용 법률이나
다음 상소 법원을 단정하지 마세요.

📌 패소 뒤에 갈 법원을 생각해 보세요

A는 주 재판법원에서 계약분쟁 소송에 졌습니다.
A가 "연방지방법원이 주법원보다 높으니
그곳에 항소하겠다"고 말합니다.

연방지방법원은 주 재판법원 판결의
통상적인 항소법원이 아닙니다.
먼저 해당 주의 상소 체계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Federal이라는 이름만으로
주법원 위의 다음 단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두 체계가 전혀 만나지 않는다는 뜻도
아닙니다. 연방법 쟁점이 있는 일정한 주법원 판결은
요건에 따라 연방대법원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심사 신청이 곧 사건을 받아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 이 글에서 만든 가상사례이며
책의 사례나 실제 사건이 아닙니다.

📌 판결문 첫머리에 두 가지를 적어 보세요

"어느 체계의 법원인가?
그 체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오늘 읽는 판결문에서 법원 이름을 찾아
두 질문에 답해 보세요.
모르는 부분은 추측하지 말고
해당 법원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 이 두 줄 기록은 책의 설명을 적용한
블로그용 연습입니다.

📘 Jeffrey Kim (김주용), 『미국법입문』
제5장 「미국의 법원제도와 관할」 제1절, 70~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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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하지는 않으며, 목표 관할의 자격 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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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2026

미국변호사시험의 영어 규칙을 읽다가
반환 기한만 기억하고
뒤의 unless를 놓친 적이 있나요?

같은 날 물건을 돌려주지 않았어도
예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본 의무와 예외의 조건을
나누어 읽어 봅니다.

📌 기본 규칙과 예외를 함께 표시하세요

『NextGen UBE의 이해와 실전전략』 제18장 제2절은
Statute(법규)를 읽을 때 먼저 찾을 것을 설명합니다.

· 적용대상
· 요구되거나 금지되는 행위
· 적용 조건
· Exception(예외)
· 정의조항
· 다른 조항을 참조하는 부분

제32장 제1절은 unless 같은 표현을
법률관계를 바꾸는 신호로 소개합니다.

단어 뜻만 외우는 데서 그치지 말고,
그 표현이 문장 앞의 규칙에 어떤 조건이나 제한을
붙이는지 찾아야 합니다.

📌 unless 뒤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보세요

unless는 이 연습에서
"다만, 다음 경우는 제외한다"로 읽을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원칙적인 의무를 찾고,
뒤에서는 그 의무에 예외를 적용할 조건을 찾으세요.

예외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의무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그 조건에 맞는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외의 범위도 문구가 허용하는 만큼만 읽으세요.

📌 연장 신청과 승인을 구별해 보세요

다음 대여규정만 적용한다고 가정합니다.

"Members must return borrowed cameras by Friday
unless the manager approves an extension."

회원은 금요일까지 빌린 카메라를 반납해야 하지만,
관리자가 기간 연장을 승인한 경우는 예외라는 뜻입니다.

회원 A는 연장을 신청했지만
승인을 받지 못한 채 금요일을 넘겼습니다.
규정이 요구하는 것은 신청이 아니라 승인입니다.
따라서 A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고
금요일 반환 의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회원 B는 다음 월요일까지의 연장을 승인받았습니다.
B는 금요일에 반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승인이 반환 의무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승인된 월요일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이 글에서 만든 가상 규정과 사례이며
실제 법률이나 책의 사례가 아닙니다.

📌 오늘 읽는 규칙을 두 줄로 나누세요

"원칙적으로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떤 조건이 있으면 그 규칙에 예외가 되는가?"

영어 문장 한 개를 골라 두 질문에 답한 뒤,
예외를 충족하는 사실에 표시해 보세요.
조건에 맞지 않는 사실과 맞는 사실을
각각 대입하면 unless의 역할이 선명해집니다.

※ 이 두 줄 연습은 책의 읽기 원칙을 적용한
블로그용 제안입니다.

📘 Jeffrey Kim (김주용), Esq.
『NextGen UBE의 이해와 실전전략』
제18장 제2절 · 제32장 제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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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2026

면허를 딴 지 얼마 되지 않은 운전자가
사고를 냈습니다.

"아직 서툴러서 어쩔 수 없었다"는 설명만으로
요구되는 주의 수준이 낮아질까요?

미국 불법행위법의 일반 원칙을 공부할 때는
개인의 운전 실력과 그 상황에서 필요한 주의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 그 사람이 노력한 정도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NextGen UBE Torts』 제7장 제1절은
과실 판단의 기본을 객관적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Standard of Care(요구되는 주의 기준)는
같은 또는 비슷한 상황의
Reasonably Prudent Person
(합리적으로 신중한 사람)이 기울일 주의입니다.

판단의 중심은 피고 개인이 최선을 다했는지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지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성인 운전에서
단순히 운전 경험이 적거나
평소 주의력이 부족하다는 사정은
보통 기준 자체를 낮추지 않습니다.

📌 객관적 기준도 당시 상황을 고려합니다

객관적이라는 말이 모든 상황에서
똑같은 행동을 요구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비가 내렸는지, 시야가 얼마나 확보되었는지에 따라
합리적으로 필요한 행동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 놓인 신중한 운전자를
비교 대상으로 삼으세요.

아동, 신체적 장애, 전문 서비스 등
특별한 기준이 문제되는 경우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여기서는 그런 쟁점이 없는 성인의 일반 운전을
가정합니다.

📌 주차장 사례에서 비교할 행동을 찾으세요

성인 A가 주차장에서 후진하다
보행자 B와 부딪혔습니다.
A는 "면허를 막 따서 뒤를 확인하며
차를 움직이는 일이 익숙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초보라는 설명만으로 기준을 낮추기보다,
· 당시 시야
· 보행자의 위치
· A가 주변을 확인한 방법
· 속도와 차량 움직임
을 살펴보세요.

합리적인 운전자가 그 상황에서 했을 행동과
A의 실제 행동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사례에 확인 행동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면
추측으로 채우지 마세요. 추가로 필요한 사실을 적고,
그 사실이 주의 기준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왜 필요한지 설명해 보세요.

※ 책의 기준을 연습하도록 이 글에서 만든 가상사례입니다.

📌 오늘 답안에 비교 문장을 하나 써 보세요

"이 상황에서 합리적인 운전자라면 ___했을 텐데,
A는 ___했다."

빈칸에는 구체적인 사실과 행동을 넣으세요.
실제 행동이 요구되는 기준에 미달하는지 따지는 단계가
Breach(주의의무 위반) 분석입니다.

사고가 났다는 결과만으로 끝내지 마세요.
손해배상책임까지 판단하려면
인과관계와 손해 등 다른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 Jeffrey Kim (김주용), Esq. 『NextGen UBE Torts』
제7장 「Standard of Care」 제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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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2026

미국 로스쿨 온라인 수업은 실제로 어떤지 궁금하셨나요?
UDSL 비학위과정 설명회 & 미국 로스쿨 샘플 강의에 초대합니다!

법학사 학위부터 미국 로스쿨 학점 이수, 미국변호사시험 NextGen UBE까지 — 고려사이버대학교와 University of Dayton School of Law가 함께 여는 무료 웨비나에서 한 번에 확인하세요.

🗓 2026년 10월 6일 (화) 저녁 8시
💻 Zoom 온라인 웨비나 (무료, 약 100분)
🗣 한국어 및 영어 진행 (통역 없음)

📌 세션 구성
[1부] 학업 경로와 UDSL
① 고려사이버대학교 법학과 소개
② UDSL Online LL.M. 프로그램 소개
③ 샘플 강의 — 증거법 (Evidence)

[2부] 미국 법학 교육과 변호사시험 경로
④ 샘플 강의 — 형사소송법 (Criminal Procedure)
⑤ UDSL 비학위과정 안내 + NextGen UBE 소개
⑥ 질의응답

✔️ 샘플 강의 두 과목은 모두 2026년 겨울학기 비학위과정 개설 과목이고, 실제 담당 교수님이 직접 강의합니다. 등록 전에 수업 방식과 난이도를 미리 확인해 보세요!

👥 연사진
박찬권 교수 (고려사이버대학교 법학과 학과장) · Dean Margaret Ioannides (UDSL) · Professor Tommy Sangchompuphen (UDSL) · Dean Jeff Schmitt (UDSL) · Jeffrey Kim 미국변호사 (ILDANSA)

💬 질의응답 때 다뤘으면 하는 질문은 카카오톡 채널 ILDANSA KOREA로 미리 보내주셔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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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2026

바시험 과목 공부를 하다 보면
헷갈리는 부분이 계속 남습니다.

모든 약점을 해결한 뒤에야
다음 과목을 시작해야 할까요?

책의 학습 로드맵은 현재 할 수 있는 일과
남은 약점을 다시 볼 계획을
함께 확인하도록 제안합니다.

📌 과목을 마치는 조건을 확인하세요

『NextGen UBE 합격을 위한 6개월 학습 로드맵』
제1장 제4절에서 Week 완료는
정해진 Exit Criteria(다음 단계로 이동하기 위한
확인 기준)를 점검하고, 남은 약점을
다음 복습 주기로 넘겼다는 뜻입니다.

네 가지를 확인해 보세요.

① 과목의 전체 구조를 Issue Map(쟁점 지도)
한 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② 중요한 Rule(법리)을 자료 없이
어느 정도 떠올릴 수 있는가
③ 기본 문제에서 Trigger Fact(법리 적용을
이끄는 사실)와 Rule을 연결할 수 있는가
④ 아직 불안한 Rule을 구체적으로 적고
다시 확인할 시점을 정했는가

📌 약점을 다시 볼 시점까지 정하세요

책은 앞의 세 항목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
마지막 항목이 분명하다면,
완벽하지 않아도 다음 Week로 이동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약점은 이후의 Mixed Practice(여러 과목을 섞은 연습)와
Weak Area Repair(약점 보완)에서 다시 다룹니다.
기본 구조와 적용도 설명하기 어렵다면
우선 그 막힌 지점을 확인하세요.

📌 복습할 약점을 남기는 예시

계약법의 큰 구조를 설명하고 주요 법리를 떠올리며
기본 문제의 사실도 연결할 수 있지만,
특정 예외의 적용 조건이 자꾸 헷갈린다고
해 보겠습니다.

기록을 "계약법 미완료"로 끝내면
재확인할 대상이 흐려집니다.

예시 기록:
"기본 구조·핵심 법리·기본 적용은 확인.
남은 약점은 예외 X의 적용 조건.
화요일 20분 동안 해당 조건을 자료 없이 적고
기본 사례에 연결한 뒤 해설과 대조하기."

예외 X는 자신이 어려워하는 실제 법리로 바꾸세요.
다음 과목을 시작한 뒤에도
예정한 재확인을 실행해야 합니다.

※ 이 글에서 만든 가상 학습기록입니다.
요일과 시간은 이 글의 예시이며
책의 공식 시간표가 아닙니다.

📌 오늘 이동 여부와 복습 약속을 함께 쓰세요

"현재 확인한 세 가지 능력은 무엇이며,
남은 약점을 언제 무엇으로 다시 확인할까?"

한 과목에 계속 머무르면 뒤의 과목을
연습할 시간이 줄어들고, 약점을 기록하지 않고
넘어가면 다시 볼 기회를 놓칩니다.

이 기준은 학습을 운영하는 제안이며
합격 수준을 판정하는 점수 기준은 아닙니다.

📘 Jeffrey Kim (김주용), Esq.
『NextGen UBE 합격을 위한 6개월 학습 로드맵』
제1장 제4절 「진도와 Mastery를 함께 관리하기」

📍 구매:댓글 링크 (부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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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변호사시험 #학습로드맵 #공부계획
#바시험 #미국법 #미국로스쿨 #수험생

09/28/2026

미국변호사시험 Evidence 문제에서
증인이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라고 진술하면
곧바로 Hearsay(전문증거)라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먼저 그 말을 무엇을 입증하려고 제출하는지
물어보세요.
같은 발언도 사용 목적에 따라 분석이 달라집니다.

📌 발언의 장소와 제출 목적을 함께 보세요

『미국법입문』 제11장 제2절은
법정 밖 진술이라는 형식만으로
Hearsay를 판단하지 말라고 설명합니다.
핵심은 그 진술에 담긴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려는지입니다.

연방증거규칙 801(c)는 현재 재판이나 심리에서
증언하면서 한 것이 아닌 진술을,
그 진술이 주장한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하려고
제출하는 경우를 정의합니다.

Declarant(원래 진술자)가 누구인지와
제출 목적을 나누어 표시해 보세요.

📌 통지를 받았다는 사실이 쟁점일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이 상대방에게 통지되었음을 보이려는 경우
Hearsay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말의 내용이 실제로 맞는지가 아니라,
상대방이 그 말을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통지 여부가 해당 사건의 쟁점과
관련되어야 합니다.

Hearsay가 아니라는 판단이 곧 증거 허용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관련성과 다른 배제 규칙도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Hearsay에 해당해도
적용 가능한 예외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 같은 경고를 두 가지 목적으로 제출한다면

행인 A가 시설관리자 B에게
"계단이 젖어 있어요"라고 말했고,
이를 들은 증인 C가 법정에서 전하려 합니다.

① 계단이 실제로 젖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 진술 내용의 진실성을 사용하므로
Hearsay가 문제 됩니다.

② B가 사전에 경고를 받았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 그 목적에서는 Hearsay가 아닐 수 있습니다.

②에서는 경고를 받았는지가 사건의 쟁점이어야 합니다.
"통지 목적"이라는 이름만 붙이고 실제로는
계단이 젖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려는 것은
아닌지도 확인하세요.

※ 이 사례는 책의 원칙을 적용해 만든 가상사례이며
책의 사례나 실제 사건이 아닙니다.

📌 오늘은 제출 목적 한 문장을 적어 보세요

"이 말을 통해 법원이 어떤 사실을
인정하기를 원하는가?"

이 질문에 답한 뒤 Hearsay의 정의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보세요. 해당 여부와 예외, 다른 증거규칙
검토를 구분하면 "밖에서 한 말이니 무조건 배제"라는
성급한 결론을 피할 수 있습니다.

📘 Jeffrey Kim (김주용), 『미국법입문』
제11장 「Evidence 입문」 제1·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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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4/2026

미국변호사시험 연습문제를 처음 풀었는데
정답률이 낮다면
준비를 계속해도 될지 걱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짧은 첫 문제풀이로
합격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후의 변화를 비교할 수 있도록
현재의 수행과 문제풀이 조건을
함께 남겨 보세요.

📌 첫 진단테스트는 비교할 출발점을 만듭니다

『NextGen UBE 합격을 위한 6개월 학습 로드맵』
제5장 제3절은 First Baseline Practice
(첫 기준 연습)를 설명합니다.

초기 진단 뒤 학습을 시작하며 남기는 기록입니다.
합격 가능성 계산이 아니라,
이후 같은 형식의 수행과 비교할 출발점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책은 준비 수준에 맞춰 선택하도록 제안합니다.
· 교재를 덮고 법리 떠올리기
· 한 과목의 짧은 객관식 문제 풀기
· 짧은 분석 답안 쓰기

모두에게 같은 문제 수나 점수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 정답률 옆에 연습 조건을 적으세요

정답률만 적으면 나중에 무엇과 비교할지
불분명해집니다.

책은 이 다섯 가지를 함께 기록하라고 설명합니다.
· Source (사용 자료)
· 시간조건
· Accuracy 또는 Completion (정확도 또는 완성 여부)
· Main Error (주요 오류)
· Next Action (다음 행동)

미완성 답안도 현재 상태를 보여 줍니다.

여기에 하나 더 제안드립니다.
자료를 참고했는지, 처음 푸는 문제인지도
표시해 보세요. (이 부분은 책이 아니라
이 글에서 더한 제안입니다.)

조건이 달라졌다면 점수 차이를
곧바로 실력 변화로 해석하지 않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같은 정답률도 조건을 읽어야 합니다

가상의 학습 기록을 보겠습니다.

월요일 — 계약법 10문제를 교재 없이
20분 동안 풀어 6개를 맞혔습니다.

금요일 — 다른 계약법 10문제를 교재를 보며
40분 동안 풀어 역시 6개를 맞혔습니다.

정답률은 모두 60%입니다.
그러나 자료 사용과 시간이 다르므로
이 숫자만 보고 "실력이 그대로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 비교에서는 문제 유형·난도, 자료 사용,
시간조건을 가능한 한 비슷하게 맞추고
차이는 적어 두세요.

※ 위 수치와 조건은 블로그용 예시이며
책의 공식 기준이나 실제 수험생 통계가 아닙니다.

📌 오늘 연습을 비교 가능한 기록으로 남기세요

"무엇을 어떤 조건에서 했고,
다음에는 무엇을 바꿀 것인가?"

오늘 연습 하나의 자료·시간·결과·
주요 오류·다음 행동을 적어 보세요.

낮은 첫 점수도 지우지 말고 보존하세요.
다음 연습에서 무엇이 달라졌는지
확인할 기준이 됩니다.

📘 Jeffrey Kim (김주용), Esq.
『NextGen UBE 합격을 위한 6개월 학습 로드맵』
제5장 제3절 「First Baseline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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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2026

"장난이었고 다치게 할 생각은 없었다."

미국변호사시험 Torts 문제에서 이 문장을 보면
Intent(고의)가 없다고 답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행동의 동기가 나쁘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고의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원했거나 알고 있었는지 따로 보아야 합니다.

📌 Intent와 Motive는 질문이 다릅니다

『NextGen UBE Torts』 제2장은
Intent와 Motive(동기)를 구별합니다.

Intent는 법적으로 문제 되는 결과를
발생시키려는 Purpose(목적)가 있었는지,
또는 그 결과가 생길 것을
실질적으로 확실하게 알고 있었는지를 묻습니다.

반면 Motive는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관한
설명입니다.

가령 상대를 웃기려 했다는 말은 동기의 설명입니다.
그것만으로 어떤 접촉을 의도했는지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다치게 하려 했는가"에만 집중하면,
문제에서 따져야 할 접촉 등의 결과를
원했는지 놓칠 수 있습니다.

📌 가능성과 실질적 확실성을 나누세요

책 제2절의 Knowledge to a Substantial Certainty
(결과 발생에 대한 실질적 확실성의 인식)는
단순히 위험을 예상했다는 뜻보다 강합니다.

"그럴 수도 있다"와
"그 결과가 사실상 생길 것을 알고 있었다"를
구별해야 합니다.

결과가 실제로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당시의 인식 수준을 단정하지 마세요.

📌 세 문장에서 판단 대상을 찾아보세요

① "친구를 웃기려고 그랬다."
→ 행동의 이유인 Motive입니다.

② "친구의 몸에 물이 닿게 하려고 뿌렸다."
→ 접촉이라는 결과를 목적으로 한 Purpose입니다.

"상처를 입힐 생각은 없었다"는 말과
접촉하려는 목적은 동시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③ "몸에 닿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 이것만으로 Substantial Certainty가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의 판단과 별개로
과실 등 다른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위 문장들은 연습을 위해 새로 만든 가상 진술입니다.

📌 Intent가 인정되어도 끝이 아닙니다

제6절의 설명처럼 해당 불법행위의 나머지 요건과
Consent(동의) 등 항변도 확인해야 합니다.

📌 오늘은 문제의 문장 하나를 분류하세요

"이 사실은 행동의 이유를 설명하는가,
결과에 대한 목적이나 인식을 보여 주는가?"

오늘 푼 불법행위법 문제에서
행위자의 생각이 드러나는 문장을 골라 보세요.
동기인지, 목적이나 인식의 근거인지 표시한 뒤
어떤 사실 때문에 그렇게 분류했는지
한 줄로 적어 보세요.

📕 Jeffrey Kim (김주용), Esq. 『NextGen UBE Torts』
제2장 「Intent와 Intentional Torts의 공통 구조」 제1·2·6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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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2026

자료가 부족한데 결론부터 쓰고 싶을 때,
"아마 그랬을 것"으로 빈칸을 채우면
분석의 근거가 흔들립니다.

해야 할 일은 추측이 아니라
Missing Fact를 찾는 것입니다.

① 현재 확인된 사실
② 현재 가능한 결론
③ 결론을 바꿀 수 있는 미확인 사실

이 셋을 구별하고,
그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지까지 적어보세요.

"자료가 더 필요하다"에서 멈추지 말고
무엇이 빠졌고 어느 요건에 필요한지까지.

📘 『NextGen UBE의 이해와 실전전략』 제19장

#미국변호사시험 #사실조사 #바시험

09/19/2026

상대방이 눈앞에서 주먹을 휘둘렀는데
실제로 맞지는 않았습니다.
피해자도 "무섭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접촉도 없고 공포도 없으니
Assault가 아닐까요?

📌 접촉과 접촉의 인식을 나누어 보세요

Battery는 실제 Contact가 중심입니다.
Assault는 Contact가 임박했다고
Plaintiff가 인식하는 것이 중심입니다.

전통적인 분석에서는
Defendant의 행위와 필요한 Intent,
Plaintiff의 Apprehension,
Contact의 Imminence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 Apprehension은 Fear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책은 "Assault에서 중요한 것은
원고가 반드시 공포에 떨었는가가 아니다"라고
설명합니다.

원고가 더 강하거나 침착해서
피고를 두려워하지 않았더라도,
harmful or offensive contact가
지금 곧 일어날 것이라고 인식했다면
Assault 분석은 계속됩니다.

📌 20초 가상사례

A가 B의 눈앞에서 주먹을 휘둘러
얼굴 바로 앞에서 멈췄습니다.
B는 곧 맞을 것이라고 인식해 물러났지만
A를 무서워하지는 않았습니다.

실제 Contact가 없으므로
Battery에서는 그 요건이 문제됩니다.

그러나 Assault에서는
B가 접촉을 인식했는지,
그 접촉이 임박했는지,
A에게 필요한 Intent가 있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무섭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분석을 끝내면 안 됩니다.

반대로 B가 등을 돌리고 있어
주먹을 전혀 보지 못했고 접촉도 없었다면,
임박한 접촉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이
Assault 성립의 약점이 됩니다.

📌 답안에서 바꿔 물을 한 문장

"원고가 무서웠는가?" 대신
"원고는 무엇이, 언제 일어날 것이라고
인식했는가?"라고 물어보세요.

이어서 distance, timing,
ability to act, conditional language를 찾아
Imminence를 검토하면
사실을 Rule에 연결하기 쉬워집니다.

📕 『NextGen UBE Torts』
Jeffrey Kim (김주용), Esq.
제3장 「사람에 대한 Intentional Torts」 제3절 「Ass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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