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전략연구소

31/08/2016

[MBC 생방송 오늘 아침 (2016. 8. 31.방송)]
[기획취재] 월세 미루더니 고소까지? 당당한 세입자 속 타는 집주인

▶ 양재원 부동산 전문 변호사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48, 10층 (서초동, 희성빌딩)

☎ 02-591-6633

31/08/2016

17/05/2015

MBC 경제매거진M '부동산 직거래의 두얼굴'_양재원 변호사


[MBC 경제매거진M(2015.5.16.방송)]

01/09/2014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법률상담 Q&A]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http://blog.naver.com/yangjwlaw/220109977080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법률상담 Q&A -변호사 양재원의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법률상담코너에 게재 된 상담내용입니다.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

29/05/2014

원칙적으로 임차권의 양도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요구됩니다. 이것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임차물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http://blog.naver.com/yangjwlaw/220014582619
#상가임차권

임대인의 동의 없는 상가 임차권 양도는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임차권의 양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

29/05/2014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강제집행을 위하여 부동산을 타인에게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 명령으로 명도소송을 할 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yangjwlaw/220014576884
#명도소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강제집행을 위하여 부동산을 타인에게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 명령으로 명도소송을 할 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명도소송...

26/05/2014

원상 회복의무는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후에 임차인이 임대차 당시 빌렸던 원상태 그대로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의무를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당시 임대물이 현존하였던 상태로 반환하면 됩니다. 따라서 그 사이에 사용 기간에 마모나 감소가 있었더라도 이러한 부분을 복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http://blog.naver.com/yangjwlaw/220011368653
#원상회복의무

임차 건물의 원상 회복의무란 통상적으로 사용기간의 자연스러운 마모나 감소를 원상 복귀할 의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임대차 종류와 원상 회복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22/05/2014

상가임대계약기간인 2년이 지나고 임대인이 별말이 없어 계속 장사를 했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1년간 묵시적 갱신으로 인정돼 계약이 유효하게 됩니다
http://blog.naver.com/yangjwlaw/220006728369
#묵시적갱신

상가임대계약기간인 2년이 지나고 임대인이 별말이 없어 계속 장사를 했다면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1년간 묵시적 갱신으로 인정돼 계약이 유효하게 됩니다 오늘은 상가 임대차 ...

19/05/2014

임대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http://blog.naver.com/yangjwlaw/220001474422
#임대 상가 수리

부동산 소송전략연구소 양재원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의 범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은 임대목적물을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