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2/2021
한국공법학회 정기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개최(2021.12.10.)
한국공법학회의 정기학술대회와 정기총회가 '대한민국 경제질서와 지방자치제도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일시: 2021년 12월 10일(금) 13:30~18:00
◾ 장소: 코엑스 컨퍼런스룸(남) 300호 및 온라인(Zoom)
◾ 주최: 사단법인 공법학회
◾ 후원: 법제처
◾ 개회사 : 김종철 회장
◾ 사회
- 전학선 교수(한국외대)
- 성중탁 연구이사(경북대)
◾ 제1세션 발표 및 토론
- 차진아 교수(고려대) : 대한민국 경제헌법의 새로운 과제
- 조재현 교수(동아대)
- 신정규 교수(충북대)
- 전주열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 제2세션 발표 및 토론
- 최우용 교수(동아대) :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지방자치의 현재와 미래 - 시대적 과제로서의 분권과 균형개발 그리고 분권형 개헌을 중심으로 -
- 최종진 과장(법제처)
- 박재윤 교수(한국외대)
- 윤성현 교수(한양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