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사연

드라마의 단골 소재인 공동체 이야기들, 실제로는 잘 보이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에도 성미산마을처럼 함께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있더라고요. 이러한 마을 단위의 공동체에서 나아가 공동체주택이 생겨나게 되었는데요. 공동체주택이 무엇인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알아보고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상상을 해 보는 건 어떨까요? 관련 내용 기사 링크 공유합니다.

신개념 '우리집', '찐친'과 살고 싶다면 이리로 오세요 서울시와 부산시 조례로 지원하는 '공동체 주택'의 모든 것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이 더는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요즘, 로컬에서 지역을 되살리고 있는 패기 넘치는 청년들의 생생한 이야기가 담긴 영상.

등을 쓴 윤찬영 현장연구센터장이 전남 목포의 괜찮아마을(공장공장), 충남 서천의 삶기술학교(자이엔트)와 공주 퍼즐랩 그리고 경남 거제의 공유를위한창조를 차례로 만나 그들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도전과 그 의미를 짚어보았습니다.

[Monthly SOVAC] 로컬로 떠난 청년들(여기서 살아볼까?) 기회를 찾아 대도시로 떠나는 사람들!그런데, 다시 지방 중소도시로 모여드는 청년들이 있다? 🏘힘들고 지친 사람들에게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목포의 ‘괜찮아마을’📚마을 고유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진짜 나”를 찾을 ....

[채용공고] 예비사회적기업 ㈜새사주 신규직원 채용

[채용] (주)새사주 신규직원 채용 "수요자기반의 주택을 공급하는 비영리 디벨로퍼" ㈜새사주는 부담가능한 가격에 적정품질의 주...

이 보고서는 지난 2021년 11월에 진행된 ‘2021 사회혁신한마당’ 중 를 주제로 한국 리빙랩의 현황과 과제를 짚어본 토론회를 정리한 글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희대 대구테크노파크 디지털융합센터 센터장과 김민수 시민참여연구센터 운영위원장, 정서화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선임연구원(발표 순)이 패널로 참석해 각각 ‘시민 참여’, ‘이해관계자의 협력’, ‘정부 혁신’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현장과 이론을 두루 이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리빙랩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뜻깊은 토론회인 만큼 이날 오고 간 이야기들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자 세 패널의 발표에 더해 따로 진행한 인터뷰를 덧붙여 하나의 보고서로 정리했다.

부디 이 보고서가 이제 막 꽃봉오리를 맺기 시작한 한국의 ‘사회 혁신 × 리빙랩’이라는 흐름이 향기로운 꽃을 피우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사회 혁신의 꽃, 리빙랩을 돌아본다 이 보고서는 지난 2021년 11월에 진행된 ‘2021 사회혁신한마당’ 중 를 주제로 한국 리빙랩의 현황과 과제를 짚어본 토론회를 정리한 글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희대 대구테크노파크 디지털....

“인구감소와 지역 소멸에 맞서 어떻게 하면 로컬을 되살릴 수 있을지 중앙정부와 지역에서 고민하는 많은 이들에게 그 해답을 찾는 길잡이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강임준 군산시장)

“시대적 고민을 마주한 우리에게 현장 곳곳의 땀내 나는 이야기를 생동감 있게 전달함으로써 문제 해결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정섭 공주시장)

“지역 청년 사업가들을 지원하고 협력해나갈 방안을 고민하는 지자체 관계자들에게도 좋은 참고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김철수 속초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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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공간을 넘어 주거 서비스까지, 사회적 주택

지난 9월 서울시는 사회주택 정책 재구조화에 나서며 SH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가 직접 사회주택 사업을 실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특히 다양한 사회주택 사업유형 중 공공이 소유한 매입임대주택(공공임대의 한 유형)을 사회적경제 주체가 수탁운영하는 ‘사회적 주택’은 이러한 서울시의 입장 변화에 보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는 임차인의 주거불안을 공공이 직접 공급‧운영하는 공공임대를 통해 해결하는 데 익숙한 탓에 사회주택을 SH가 직접 운영하겠다는 것이 일면 타당한 듯 보인다. 그러나 사회적 주택 사례에서 SH가 소유한 주택의 운영‧관리를 굳이 사회적경제 주체에게 맡겼던 것은 SH가 혼자 주택을 운영할 때보다 장점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사회적 주택은 도대체 어떤 주택이기에 이런 논란이 있는 걸까.

사회적 주택의 등장

사회적 주택은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을 활용해 매입임대주택에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에게 ‘차별적인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거 공동체 구성까지 지원’하기 위해 2016년 9월 도입되었다. 정부에서 사회적경제 주체를 활용해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주택 정책인 사회적 주택을 도입한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정책의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회적 주택이 생겨나기 이전인 2016년 4월, 정부는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대책은 전세의 월세 전환과 임대주택 수요의 증가를 배경으로 공공임대 공급 확대, 민간 참여를 통한 임대주택 확충, 전월세 지원 강화, 주거 서비스 전문화를 위한 주택임대관리업 육성 등을 제시한 것이었다. 좀 더 이전으로 가보면 정부는 2015년 1월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에서 영리 민간주체를 활용해 차별화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주택 정책으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도입을 추진하였다.

박근혜 정부 시기 등장한 ‘사회적 주택’과 ‘주거비 경감방안’, 그리고 ‘기업형 임대주택’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민간’의 활용과 물리적 주택 공급을 넘어 ‘주거 서비스’까지 고려하는 방향으로의 임대주택 정책 변화다. 물론 사회적 주택과 기업형 임대주택은 공급 주체, 사업구조, 주택의 공공성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책적 변화는 이미 2010년대 중반, 우리사회의 주거정책 패러다임이 ‘민간주체의 활용’과 ‘주거 서비스 제공’으로 넘어왔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임대주택 공급‧운영에서 공기업의 개인플레이를 지향하거나 임대주택 정책을 ‘월세 난민’ 양산 정책으로 비난하는 최근의 논란들과는 매우 다른 관점의 정책 흐름이 이미 오래전부터 형성되어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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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공간을 넘어 주거 서비스까지, 사회적 주택 사회적 주택의 정책적 의미 되돌아보기

병원, 학교, 사회복지관을 통해 본 집 걱정 없는 사회

우리사회가 나에게 저렴하게 오래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보장해준다면 어떤 집이 떠오르는가. 많은 사람들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국민임대,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같은 것을 떠올릴 것 같다. 우리에게 공적 임대주택은 임대차시장에서의 셋방살이 서러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엄청난 경쟁률을 뚫어야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로만 여겨진다. 하지만 정말 공적 임대주택을 공공이 주로 공급하여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인 걸까.

공적 임대주택은 어떤 재화일까

재화는 그 특성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 때문에 공적 임대주택의 공급 주체에 대해 고민해보기에 앞서 공적 임대주택이 어떤 재화인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임대주택은 임대인의 재산권 대상인 동시에 임차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주거권의 대상이기도 하다.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임대료를 통제하면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가 침해받고, 임대인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유로운 계약해지를 허용하면 임차인의 거주안정이 위태로워진다. 이처럼 임대주택은 다소 상충하는 두 가지 권리와 밀접하기 때문에 임대주택만 놓고 보면 이를 사적재(private goods)로만 이해할 수도, 공공재(public goods)로만 이해할 수도 없다.

하지만 우리사회는 주택이 가지는 ‘주거권’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해 적정한 공급량을 설정하고 공공재정을 투여하거나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각종 주거정책을 시행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공적 임대주택은 이러한 재화로서의 특성이 더 강하다. 이와 같이 개인적 후생과 무관하게 정부가 사회적 후생을 설정하여 공공정책으로 공급하는 재화를 ‘가치재(merit goods)’라고 한다.

임대주택 자체는 그 재화로서의 특성을 단정하기 어렵지만 공적 임대주택은 공공재정이 투여된다는 점에서 ‘가치재’로 규정하는 것에 큰 논란이 없다. 공적 임대주택을 가치재로 이해한다면 공공이 주로 공적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인지는 다른 가치재 공급 제도를 살펴보며 판단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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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학교, 사회복지관을 통해 본 집 걱정 없는 사회 가치재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비영리 민간' 공적 임대주택사업자

집 걱정없는 사회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자

현대행정에서 중요한 화두 중 하나는 ‘협력’이다. 우리사회는 다양하고 복잡한 여러 문제를 관료제적으로만 혹은 시장주의적으로만 해결해나갈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구조를 짜게 된다. 우리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정책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정책이라고 하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와 같은 공공에서 운영하는 공공임대를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여기서 더 나아가 공공이 영리 민간임대사업자와 협력해 공공지원민간임대를 공급하거나 사회적경제 주체와 협력해 사회주택을 공급한다. 이러한 임대주택 3가지를 공적 임대주택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여기서, 최근 이슈화된 한 사회적 문제와 관련해 공공이 영리 민간임대사업자와 협력해 임대주택을 개발‧공급하는 데 과도한 특혜가 발생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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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걱정없는 사회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자 현대행정에서 중요한 화두 중 하나는 ‘협력’이다. 우리사회는 다양하고 복잡한 여러 문제를 관료제적으로만 혹은 시장주의적으로만 해결해나갈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구조를 짜게 된다. 우.....

최근 우리나라 사회주택을 선도적으로 이끌어온 서울시에서 사회주택 사업에 대해 여러 문제를 제기하면서 직접 모든 저렴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주택은 우리 사회가 이제까지 방기해온 임대주택에서의 물리적 운영‧관리와 주거서비스 제공 문제를 사회적 경제 주체를 통해 해소하려는 시도이자 임차인의 삶의 질을 높여온 매력적 대안입니다.

우리나라 사회주택이 이처럼 공공성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은 사회적 경제조직이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와 공공부문의 공공지원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즉, 사회주택은 '사업자의 미션'과 '공공부문의 지원'이 결합한 '민관협력'을 통해 임차인에게 주거권을 보장하는 사회 혁신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은 사회주택이 보여준 사회적 경제 주체와 공공부문의 '협력'에 다시금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사회주택의 의미와 유형을 되짚어보았습니다. 다음 기사들도 기대해주세요. ^^

착한 집주인에 저렴하기까지... 삶의 질이 바뀐다 사회주택으로 셋방살이 걱정 덜어보기

로컬에서 희망찾기 마지막 인터뷰입니다. 를 쓴 양승훈 경남대 사회학과 교수를 만났습니다.

지난달 18일 행안부는 처음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 발표하면서 지자체가 맞춤형 대책을 세울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제 공은 지자체로 넘어간 셈입니다.

청년들이 떠나지 않을 지역 맞춤형 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양 교수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보시기 바랍니다.

지역 인구 감소 막으려면... "좋은 일자리에 여성 채용해야" [로컬에서 희망찾기 ④] 양승훈 경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로컬에서 희망찾기' 세 번째 인터뷰입니다.

"자본의 논리에 휩쓸리지 않으면서 행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2014년 무렵에 눈에 띈 사람들이 있었(다)."

김륜희 LH(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이른바 '로컬 크리에이터'들을 눈여겨 보면서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려 애써왔습니다. LH가 2018년부터 도시재생과 주거복지 분야 소셜벤처의 성장 지원에 나섰을 때도 김 수석연구원은 현장을 다니며 가능성 있는 팀들을 발굴했습니다.

이론과 현장에 더해 공공(행정)과 민간을 두루 이해하고 있는 균형감을 갖춘 연구자, 김륜희 수석연구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보시기 바랍니다.

"일 모르고 의지 없는 공무원, 떠나기를 기다릴 수밖에" [로컬에서 희망찾기 ③] 김륜희 LH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경신원 '도시와 커뮤니티 연구소' 대표는 우리나라 도시재생법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영국에서 도시재생을 공부하고 우리 정부 R&D사업에도 참여했습니다. 경 대표는 "도시가 죽고 사는 건 리더에게 달렸다"고 했습니다.

"도시가 바뀌려면 로컬 크리에이터만으로는 어렵다. 리더의 역할이 크다. 그들에게 비전을 주고 꿈을 꿀 수 있게 하는 것도 리더의 역할이다. 자신의 정치적 야심이 아니라 지역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 무얼 할 것인지 고민하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 그게 로컬 중소도시를 살리는 열쇠다."

또 "사람에 대한 투자도 큰 그림 안에서 움직여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입니다. 경신원 대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가 죽고 사는 건 리더에게 달렸다, 이 두 도시를 봐라" [로컬에서 희망찾기 ②] 경신원 '도시와 커뮤니티 연구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