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Yonsei Law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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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YONSEI Law School

Timeline photos 28/10/2016

[ 시국선언 ]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선언은 법전 속 공허한 외침인가?

‘국민이 건네준 신뢰를 그대는 누구에게 넘겨주었는가?’

헌법 준수와 국가 보위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사명이다. 이러한 권한의 원천은 민의가 하나하나 모여 만들어진 신뢰이다. 개인적인 친분으로 대통령이 짊어진 권력의 무게를 나누어 들 수 없다. 신의라는 미명으로 대통령의 연설문에 손을 대고 국가기밀을 열람하는 행위는 헌정 질서에 반하는 국정농단이다. 민주와 법치를 외면하고 자격 없는 자를 국정에 개입시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선언은 단순히 법전을 채우는 활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꽃 피워야 할 가치 그 자체다. 국정은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 받은 대통령의 결단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입헌주의 하에 부여 받은 직책의 무게를 절절히 느끼기 바란다.

‘순수한 마음이었다는 사과는 순수하지 못한 변명이다.’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막중한 권한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순수한 마음’을 운운하며 작금의 사태를 무마하려는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또 다른 배신행위에 불과하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대통령의 행보는 더 큰 분노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라고 당당하게 말하던 대통령 후보 박근혜의 모습은 대체 어디로 갔는가?

‘그럼에도 우리는 좌절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 그러나 나아갈 방향마저 잃은 것은 아니다.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일동은 다음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비선 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명백히 밝히라. 공정한 수사 주체에 의한 적법한 진실 규명을 촉구한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철저한 진상규명이야말로 사안을 해결하는 첫걸음이다.

하나. 국정 농단에 관여한 자들에게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하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죄책에 상응하는 죗값을 치러야 한다.

하나. 대통령은 사태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라. 개인에 대한 책임 전가로 사태를 일단락 지으려는 행태는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 법의 엄중한 칼날 앞에서는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근간을 이뤄온 입헌주의 질서가 무너지도록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탄핵과 하야를 외칠 수밖에 없는 국민의 통탄이 들리지 않는가!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현실이 보이지 않는가! 사태의 심각성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퇴진요구의 중압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기를 희망한다. 주권자의 눈으로 이 사태를 지켜보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국기를 문란케 한 죄,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죄의 값을 온당히 치를 때까지 우리는 시선을 거두지 않을 것이다.

누구도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무너뜨릴 수 없다.

2016. 10. 28.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일동

리걸타임즈-대한민국 NO.1 로펌사이트, 대한민국 NO.1 판례사이트 26/03/2016



한국팀 역대 최고 성적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비스 무트팀이 3월 7일부터 13일까지 홍콩에서 개최된 제13회 비스 이스트 국제상사중재 모의재판대회(Willem C. Vis East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ation Moot)에서 8강에 진출하였습니다.

홍콩대회 참가했던
연세대 로스쿨 7기 김태엽, 김한울, 이진규 학우 축하드립니다, 자랑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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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1/2016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에게 다소 힘들었던 2015년이지만
2016년에는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지금보다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 선배님들,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원우들,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입학생 후배님들까지

모두 HAPPY NEW YEAR♥♥

Photos from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Yonsei Law School's post 31/12/2015

사법개혁을 향한 한 걸음, 로스쿨 릴레이 도보 대장정에 참여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우들입니다.

12월 30일 새벽 KTX오송역에서 출발하여 한국기술교육대학교까지 모두들 정말 수고많으셨습니다!!!

30/12/2015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결의문

1. 우리는, 지난 12월 3일 ‘사법시험 폐지 유예’ 입장을 발표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였음에도, 제5회 변호사시험을 강행하는 등 이 사태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법무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2. 우리는, 악의적인 왜곡을 일삼아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악화시키고, 사법개혁의 대의를 무시한 채 법조 기득권 유지에 혈안이 된 소수의 기성법조인 세력을 강력히 규탄한다.

3. 우리는, 사법시험 폐지를 전제로 하지 않는 어떠한 형태의 협의체안도 단호히 거부한다. 국민을 위한 유일한 법률가 양성제도인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상화를 목표로 하는 범정부 협의체 운영을 촉구한다.

4. 우리는,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보장을 위해 나선 제자들에게 스승으로서 강한 연대 의지를 보여주실 것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진에게 간곡히 호소한다.

하나. 범정부 협의체에서 재학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한다.

둘. 사법시험 폐지와 법학전문대학원 정착을 위한 장기투쟁에 실질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요구한다.

5. 변호사시험법에 명시된 대로 사법시험은 2017년 폐지되어야 한다. 우리는, 변호사시험법 개정 등 이를 뒤집으려는 그 어떠한 행태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러한 시도가 무산될 때까지 학사일정 전면거부 등 우리의 투쟁을 지속한다.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일동은 사법개혁의 적극적 주체로서 사법시험 존치를 비롯한 제도적 퇴행을 총력으로 저지할 것이다.





2015년 12월 28일

[시론] 司試 존치, 어른 대한민국에 아기옷 입히는 꼴 24/12/2015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남형두 교수님의 글입니다.

[시론] 司試 존치, 어른 대한민국에 아기옷 입히는 꼴 지금은 많이 바뀌었다지만 기본적으로 대법원 소속인 사법연수원은 판·검사를 양성하는 직무교육 기관이다. 법률가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변호사 교육기관으로는 부적절하다. 변호사 업무를 '서초동' 중심으로 보는 한에서는 로스쿨 제도가 불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법을 다루는 영역은 서초동에 한정되지 않는다. 법이라는 텍스트만으로 경제, 사회, 문화, 국제관계

22/12/2015



나는 로스쿨생입니다.



저는 이공계 출신입니다. 저는 딱히 좋아하는 것이 없는 기호에는 무덤덤한 편이었습니다. 음악도, 영화도, 취미도 딱히 몰입해서 빠져 좋아하는 것도 없었고 다른 사람들이 좋다는 것을 그냥 하는 것이 크게 '나쁘지 않다.'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좋은 성적이었기에 좋은 대학교로 진학했었고 주위에 친구들 역시 크게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한 때는 그런 길을 가볼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한번만, 내가 잘하는 것보다 좋아하는, 아니 좋아할 것 같은 것을 해보자는 생각으로 로스쿨을 진학하게 되었었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행복하게 잘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건 사람들과의 소통입니다. 공학 공부와는 달리 법학 공부는 상대가 있습니다. 거대 자연을 상대로 혹은 관념적인 대상과 상대하는 공학과는 달리, 법학 공부의 대상은 실제로 그려집니다. 문제들이 바로 내 앞에 있습니다. 사람과 함께하는 일이 전 항상 행복합니다. 학기초부터 참 사람들에게 인사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그건 어떤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새로 본 사람들이 궁금했고 반가웠습니다. 저는 치열한 고민 끝에 이곳에 왔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으로 이곳에 오게 되었을까? 또 어떤 사람들일까?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오래 보아 왔던 친구처럼 친근했고, 동료의식이 들었기 때문에 먼저 인사하고 저를 소개했습니다. 덕분에 좋은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만날 수 있었어요. 그 좋은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입니다.

그러나 '소통(疏通)'은 항상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소통-서로 통하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준비되어있었지만 상대방은 준비가 되지 않은 적도 많았고, 또 그런 상황을 만회하려는 노력이 과한 노력이 되고, 나에게도 상대방에게도 상처가 된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미안합니다.) 그래서 소통, 작위행위를 그만둘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부작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줄 일도 없고 귀찮은 일들도 사라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계속 작위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은 사람과 상대하지 않는 공학이 아니라, 그렇게 사람들과 지지고 볶고, 그렇게 살아가는 법학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국에서 쓸데없이 서론이 길었습니다. 제가 현 사태에 분노하고, 행동하고, 동참하는 것 역시 같은 이유입니다. 부작위는 편하고 좋습니다. 지금 법무부의 발언으로 이런 사태들이 발생했는데 우리가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보죠. 그러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예정대로 시험을 공부하고 성적 받고.. 변호사가 되겠죠. 미래가 어떻게 될까 고민할 필요도 없고, 광복관에 있으면서 공부가 안되어서 고생할 필요도 없습니다. 총회를 한다고 지겨운 시간을 보낼 필요도 없고 집회는 물론, 기자들 앞에서 자퇴서를 제출할 일은 인생에서 더더욱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되게 부끄러울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지켜준다면서, 또 다른 사람의 권익을 보호해준다면서, 사회를 좀 더 괜찮은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책임이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의 '밥그릇'하나 지키지 못했다고 후배들에게 원망 받아도 아무런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부작위'한다면, 사시가 계속 존치되어 우리가 영원히 2류 변호사로 남아도, 또 의뢰인들이 저의 출신만 물어보고서 황급히 밖으로 나가버려도, 아무런 할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지금, 우리 상황이 혼란스럽긴 하지만 자랑스럽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움직이면서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제가 공대를 다닐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시에 반성도 많이 합니다. 이 전에 수많은 사회문제들을 부딪혔을 때, 나의 일이 아니라고 너무 무관심했던 것이 아닌가,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 투쟁하는 사람들을 비웃었던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 반성해봅니다.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 발벗고 나선다는 일이 정말 훌륭하고 멋진 '작위'입니다. 갑자기 준비하던 시험이 무기한 연기되고, 힘들고 어렵게 들어왔던 로스쿨에, 제가 좋아하는 로스쿨에 자퇴서를 던지는 일이 혼란스럽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 함께하기에 우리 학우 모두를 믿고 행동하고,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바뀔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까? - 제 인생에서 제도를 벗어나 한번도 무엇인가를 바꾸려고 노력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앞으로 살아갈 인생은 이런 일들이 많지 않을까요? 로스쿨이라는 제도 도입의 과도기적인 상황 속에서 투입된 저희들은 앞으로 로스쿨 출신 변호사라는 새로운 이미지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닦아 놓은 평탄한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벽돌을 들고 스스로 발 앞에 길을 놓으며,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앞장 서서 가는 것이 우리의 현재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뭔가 멋지게 한번 해보죠.




저는 여러분들이 좋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곳을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서 선택한 길이고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제 인생에서 제 꿈을 찾고 잡기 위해서 과감하게 첫 발을 내딛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곳을 지키고 싶습니다. 이번 위기를 무사히 극복해내면 또 앞으로 남아있는 과제들도 함께 고민해보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뻔뻔하게 말 걸고 친한 척 좀 하겠습니다. 저도 부족한 점 고치기 위해서 많이 노력 할테니 계속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치열하게 공부하고, 또 치열하게 사랑합시다.


"정말 좋아합니다. 이번엔 거짓이 아니라구요." - 「슬램덩크」 中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스쿨생들, 청와대에 '사법시험 폐지 주장' 편지 전달 시도 21/12/2015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 6인은 2015년 12월 17일 원우들이 작성한 50통의 편지를 청와대 연풍문을 통해 전달 완료하였습니다.

서한문(배포자료) 첨부합니다.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

두툼한 외투 없이는 길을 나서기 어려운 계절이 되었습니다 . 2015 년 12 월 3 일 대한민국 법무부는 사법시험 폐지 유예 의견을 기습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 국가와 국민 사이의 약속인 법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겠다고 한 것입니다 .

우리 학생들은 법으로 정한 ‘ 약속 ’ 을 ‘ 신뢰 ’ 하였을 뿐입니다 . 지금으로부터 8 년 전 , 국회에서 2017 년도에 사법시험을 폐지하기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기억해주십시오 . 법무부가 약속을 이행함으로써 그 기치인 ‘ 믿음의 법치 ’ 를 실현해주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

저희는 행정부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 법을 그 무엇보다도 준수하여야 하는 기관이라고 배웠습니다 . 변호사시험법은 입법자인 국회가 결정하고 대통령이 공포하여 시행된 법률입니다 . 그 법에 따라 예정대로 2017 년에 사법시험이 폐지되도록 ,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

존경하는 대통령님 !

저희 는 대한민국에 신뢰와 원칙을 바탕으로 한 법치주의가 실현되기를 희망합니다 . 7 년간 시행되어 온 법률에 대한 국민의 믿음은 지켜져야 합니다 . 대통령께서 는 늘 원칙과 신뢰를 강조하셨습니다 . 그 원칙과 신뢰에 따라 6 천여 명의 학생들과 그 가족들의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

우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은 우리의 목소리가 전달되기를 희망하면서 , 간곡하고 진솔한 마음과 원생 한 명 한 명의 삶을 담아 편지를 전합니다 .

2015. 12. 17.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 일동 드림

로스쿨생들, 청와대에 '사법시험 폐지 주장' 편지 전달 시도 【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로스쿨생들이 청와대에 사법시험폐지 주장을 담은 편지 전달을 시도한다.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은 16일 "이번 법무부의 ...

21/12/2015

12. 10 과천 법무부규탄대회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승익 원우의 재학생 발언 후반부입니다.

Photos from 사회와 연대하는 로스쿨's post 20/12/2015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봉사동아리 난로(暖Law)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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