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0/2019
오프라인 656명의 연서명이 무효 위기에 놓인 가운데 탄핵추진 집행부의 입장이 올라왔습니다. 🥺
[■■고려대학교 제51대 서울 총학생회장단 탄핵추진 집행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제 51대 서울 총학생회장단 탄핵추진 집행부입니다.
먼저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집행부는 10월 8일 개의한 중운위 임시회의의 결과 및 결정사항을 따른다는 말을 전합니다. 중운위원 분들은 고려대학교 학우들을 대표하시는 분들이기에, 중운위 회의 끝에 결정된 사항들은 고려대학교 학우들의 의견을 대표한다는 점에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탄핵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일 먼저 연서명 심의 과정입니다. 저희 탄핵집행부는 9월 23일 월요일부터 연서명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28일 토요일까지 6일 동안, 총 656명의 학우분으로부터 연서명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연서명단 사본을 중운위에 제출한 것은 9월 29일 일요일입니다.
(관련기사: https://www.koreapas.com/bbs/view.php?id=kutimes&page=5&sn1=&divpage=2&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0644 )
하지만 학생회칙 107조에 의하면, ‘총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안은 정회원·준회원 60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해 발의될 수 있으며 탄핵안이 발의된 경우 중운위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여 연서를 심의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탄핵안 발의 5일 이내에 전학대회를 소집하여 학생총회·학생총투표 부의안을 심의하고 의결한다.’라고도 나옵니다.
(참고: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0B4pxap3n50b4eEd0SHZfc0I2WUU 고려대학교 서울총학생회 회칙 및 세칙 참고)
저희 집행부의 목표는 임시 전학대회가 아닌, 정족수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 10월 6일 정기 전학대회에 탄핵안건을 상정하는 것이었기에, 9월 29일에 중운위에 연서명단을 제출하면서 연서명 심의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월 4일 연서명 심의를 위한 중운위 임시회의가 열렸습니다. 시작하면서 회칙 제 78조에 따라 임시의장을 뽑으셨기에 진행되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총학생회장님이 회칙 제 107조에 따라 거부할 수도 있는 회의를 직접 소집하셨기에 학우들의 의견을 소중히 듣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중운위에서 오랜 시간동안 논의되었던 내용 중 하나는 임시 중운위의 소집 이유 및 탄핵안의 발의 여부였습니다. 회칙 80조 200명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로 봐야 할지, 107조 탄핵안 발의에 의한 중운위 소집인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었습니다. 당시 중운위 임시의장님께서도 이러한 논의가 오래 지속되자, 총학생회장님께 중운위 소집 이유에 대해 물으셨지만, 답변하지 못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분명히 탄핵안 발의 회칙을 토대로 중운위 임시회의를 개의하셨던 총학생회장님께서, 이 질문에는 왜 답변을 못 하셨는지 의문입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 속에서 탄핵안이 발의된 것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고려대학교 서울총학생회 회칙에는 연서명 양식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탄핵추진 집행부는 사무처리세칙을 몇 번이고 확인하면서, 연서명의 양식에서 문제가 없고자 노력하였고 2016년 별:자리 총학생회장단 탄핵안 발의를 위한 연서명 양식이 당시 인정되었던 점을 고려해서 해당 양식을 사용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온라인으로 연서명을 받은 것이 문제가 제기되었기에, 이번에는 철저하게 오프라인으로만 연서명 운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연서명 운동을 받으면서도 혹여나 수료생이나 대학원생 분이 참여하실까봐 공지글을 커뮤니티와 페이스북에 올릴 때도 재학생과 휴학생만 가능하다는 구절을 넣었고, 연서명을 받는 현장에서는 재학생 여부를 확인하면서 학생증과 포탈인증 검사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 속에서 저희 집행부는 연서명의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운위 임시회의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개인정보보호 동의를 받았는지에 대한 여부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항목까지 신경을 쓰지 못한 것은 저희 집행부의 불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분명 이에대한 세칙은 존재합니다. 다만 중운위에서 요구하는 방식의 연서양식이 회칙에 존재하지않았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연서양식은 세칙에 명시된 양식을 지켰습니다
제가 중운위에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연서명 심의에 관한 대안이었습니다. 연서명은 9월 23일에 시작했으므로, 중운위 임시회의가 처음 열린 10월 4일까지 약 11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다못해 연서명에 600명이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심의 방법을 생각하지 않은 것이라면, 연서명이 중운위에 전달된 9월 29일부터는 5일 정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서명 심의에 대해서 처음 논의가 시작된 것은 10월 4일이었습니다. 그전까지 중운위 내부에서도 연서명 심의 방법에 대해서는 어떠한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10월 4일에 열렸던 중운위 임시회의에서도 나온 방안은 학생처에 재학생 명단 요청하기, 하나뿐이었습니다. 해당 방안은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컸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플랜 B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해당 방안은 10월 7일, 학생처에 의해 거부되면서 다른 방안을 생각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연서명 심의 방안에 대해서는 10월 8일 중운위 임시회의에서 다시 논의되었고, 학생처에서 전체 학생들에게 메일을 보내 개인정보 보호 동의서를 받아내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방안이 학생처에 전달된 것이 10월 9일 오후였기 때문에, 사실상 하루 만에 메일을 확인하는 600명이 넘는 학우들로부터 개인정보보호 동의서를 받아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만일 연서명이 전달된 9월 29일부터 연서명 심의 방법에 대한 논의가 간략하게나마 이루어지고, 미리 학생처에 방문했더라면 심의 기간이 지금처럼 하루뿐이었을지 아쉬울 따름입니다.
또한, 아쉬웠던 점은 10월 8일에 열렸던 제 36차 중운위 임시회의와 관련해서였습니다. 원래 중운위 임시회의가 열리기로 했던 날은 10월 7일이었습니다.
(관련 기사: https://www.koreapas.com/bbs/view.php?id=kutimes&page=4&sn1=&divpage=2&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0683 )
하지만 해당 날짜가 되고, 시간이 늦었는데도 총학생회 측에서는 어떠한 공지나 설명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총학생회의 공식 소통 창구인 페이스북에서도 중운위 개의와 관련하여 어떠한 공지도 올라오지 않았고, 저희 탄핵추진 집행부와 교내 언론들은 공지가 올라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는 21시 40분이 되어서야 직접 총학생회실을 방문해서 해당 사안에 대해 확인할 수밖에 없었으며, 총학생회장님으로부터 중운위원분들의 참여가 저조하여 개의를 늦춘다는 답변을 들었고, 해당 사안은 교내 언론을 통해 공지되리라 생각했기에 공지를 올리지 않았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관련글: https://www.koreapas.com/bbs/view.php?id=tiger&page=14&sn1=&divpage=63&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338255 )
하지만 교내 언론 중 하나인 정경대학 신문사 The HOANS에는 어떠한 공문도 전해진 바가 없었고
(관련글: https://www.koreapas.com/bbs/view.php?id=kutimes&page=2&sn1=&divpage=2&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0741 )
KUBS와 KUTV에는 “의사 정족수 미달로 금일 임시 중운위 개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는 답변을 20시 30분에 보낸 것을 확인했습니다. 두 언론 모두 총학생회 측에서 먼저 공지의 형식으로 알린 것이 아닌, 언론 측에서 먼저 개의에 대한 질문을 보낸 후 이루어진 답변이었습니다.
(관련글: https://www.koreapas.com/bbs/view.php?id=kutimes&page=2&sn1=&divpage=2&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0743 )
먼저 교내 언론은 총학생회의 공지를 위한 창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설령 공지를 위한 창구라고 여기셨더라도, 교내 언론을 접하지 않는 학우분들을 위해서라도 따로 공지를 올렸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언론을 통해 중운위 임시회의가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리고자 하셨더라면, 언론사의 입장문에서도 나와 있듯이 추측성 표현보다는
명확한 표현을 사용해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기에, 교내 언론이 공지를 올릴 줄 알고 따로 공지를 올리지 않았다는 총학생회장님의 발언은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발언이 아닐까 하는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중운위 생중계에 관한 부분입니다. 물론 월요일에 올렸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중계를 진행하기로 한 KUBS와 저희 집행부의 잘못이 분명히 큽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도 중운위원분께 사과의 말씀을 전하였고, KUBS도 입장문을 통해 공식적인 사과를 전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2016년 별:자리 총학생회장단 탄핵안 발의 때도 중운위 임시회의를 생중계한 선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계가 취소된 것은 득보다는 실이 많은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탄핵안에 대해서 중운위 임시회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학우들이 알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연서명을 통해 탄핵안이 발의된 것은 고려대학교 역사에서도 매우 드문 상황이며, 그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학우분들께서 현재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건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중운위 임시회의가 23시부터 시작했기에 많은 학우분들이 참관인으로 상황의 진행 정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도 존재합니다. 또한, 회의에서 어떠한 논의들이 있었는지 알기 위해서는 중운위 회의록을 통해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중운위 회의록은 언제 업로드되는지 불확실하기에 즉각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운위에서는 회의에서의 적나라한 부분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다는 점, 중운위원들과의 합의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정보보호학부의 학부 특성 등을 이유로 들어 중계는 어렵다는 입장을 표했고, 내부 투표 결과에서도 찬성5, 반대0, 기권9의 결과로 해당 안건은 부결되었습니다. 물론 생중계를 시행하면 개인의 신상이 외부인에게 공개될 수도 있고, 정보보호학부의 특성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우들을 공식적으로 대표하는 중앙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이라는 점과 비슷한 상황에서 중계를 시행하였던 선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교내 언론을 통한 생중계 안건이 부결된 것은 집행부의 입장이 아닌 한 명의 학우 입장에서도 굉장히 아쉬운 결정이라는 생각입니다.
정기 전학대회에서 예산안에 대해 생긴 문제를 집행부의 장학금으로 해결하고 수정동의안을 제출할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결정이 났고, 학교와 학우, 교내 언론들을 비하하는 의미의 발언을 한 국장들을 재인준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물론 대의원 분들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셨기에, 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아쉬움은 느끼지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시에 문제가 되는 발언을 했던 국장은 공식적으로 사과를 할 때도 해당 발언을 ‘해석의 여지가 있다’라고 언급하였으며, 해당 내용을 쓴 것보다는 해당 내용의 공개범위에 대해서 사과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국장뿐만이 아닌 중집위 차원에서도 사과문을 작성하겠다고 했지만, 정기 전학대회가 끝나고 4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어떠한 입장문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이 글이 커뮤니티에 올라왔으니 사과문은 조만간 게시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연서명의 유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동의서를 받기 위한 시간이 24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마저도 현재 메일이 오지 않은 학우분들이 부지기수이며, 동의서 작성 링크도 손쉽게 가능한 상황이 아닙니다. 연서명에 참여해주신 656명의 학우분들 중에서 10%만이라도 메일을 읽지 못하시거나, 회신을 못 하시게 된다면 약 1주일 동안의 집행부,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이 들어가고 학우분들의 의견이 담긴 연서명은 한낱 종이에 불과하게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금요일 저녁까지 연서명에 참여하신 600명의 개인정보보호 동의를 받는 것은 기적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고려대학교 학우들이라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당장의 제 목표는 전학대회가 열려서 대의원님들께 우리의 의견을 알리는 것 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서명에 참가하신 학우들 뿐만이 아니라, 연서명에 참가한 학우들이 알 수 있게 알려줄 여러분들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부디 주변 학우들에게 현재 상황을 설명해주시고, 개인정보보호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제51대 서울 총학생회장단 탄핵집행부였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집행부원, 자원봉사자, 제보자, 중운위원, 대의원, 교내 언론, 그리고 연서명에 참여해주신 모든 학우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동의서 제출 링크: http://bit.ly/314Rpj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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