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5/2022
[[맛뉴!]] 4.
[입시전략연구소장의 맛있는 교육 뉴스 해설]
이번 새 정부 110개 국정과제에서 교육과 관련된 것들은, ‘2024년 새 대입제도 마련’, ‘대입 비리를 조사하는 부서 설치’, ‘고교학점제 보완 추진’, ‘고교 다양성 유지’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다. 한마디로 수시를 강화하고, 학생들의 선택과 다양한 활동을 존중하며, 고교의 전문화 다양화를 유지해서 교육에서도 전체주의적 중앙 통제보다는 민간 이니셔티브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설명회가 끝나고 어느 학원 임원 분께서 “소장님, 정시 확대가 멈춰지고 수시가 늘어 날 것이라고 하셨는데, 벌써 올해 서울대부터도 정시가 늘어났으니 다음부터는 수시 확대란 예측은 하지 않으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걱정 섞인 조언을 해 주셨다. 나는 ‘이미 내 입에서 공개적으로 한 말이고, 올해 서울대를 비롯 상위 16개교에 수시의 비중을 40% 이상으로 못 박는다는 이야기도 했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닌데다가 이미 입 밖으로 내 뱉은 예측을 주워 담는 건 발언의 일관성이란 측면에서 온당하지 않다’고 말씀드렸다. 나는 반드시 미래의 일을 100% 적중 시켜야만 하는 예언가나 점쟁이가 아니고, 잘못 예측했다면 왜 그런 예측을 했는지 이유를 정확히 해서, 오히려 앞으로 더 정확한 예측을 하는 데에 참고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새 정부의 교육 정책 방향은 확연해 졌다. 첫째, 수시에 있어 셀럽, 기득권층, 가진 자들의 비리로 인해 공정한 경쟁이 훼손된 것이 있다면, 수시를 축소할 게 아니라 그 비리를 저지른 학부형, 학생을 더 철저히 조사 처벌한다는 것이고, 둘째, 교육계에서 원하는 대학 선발 자율권 확대와 다양한 전형 가능성 확대로 줄 세우기 시험에서 최대한 벗어나도록 하겠다는 것이며, 셋째, 새로운 대입제도를 마련하면서 고교 다양성 존중, 학점제 등 학생 선택과 개성의 존중으로, 2015 신교육 과정 정신에 충실한 선진국형 입시를 굳히겠다는 것이다.
사교육도 마땅히 수능 대비 EBS 교재암기나 시험 대비 국영수를 해주는 곳이 아니라, 수시 및 특성화 입시에 맞추어 영재는 영재대로 특기자는 특기자대로 학생들에게 개별화 교육을 실현시키는 곳으로 만들어 나가야 살아남을 것이다. 심지어 학점제가 확립되면, 앞으로는 학교에 없는 과목을 학교 밖 사회교육기관에서 들어도 되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소수 제2외국어 교육의 경우 외국어 학원의 영역을 공교육으로 끌어 들이는 일도 가능해 질 것이고, 거꾸로 사회교육기관의 이름으로 기존 학원의 영역을 위협하는 일도 가능해 질 것이다.
정시는 아무리 교과평가를 적용한다고 해도 수능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합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정시 확대에 가장 유리한 곳은 누가 뭐라 해도 강남이다. 그동안 수능으로만 설계한 정시에서 강남 쏠림 판은 막을 수 없었다. 학생 선발의 주도권이 여론 주도층인 강남에 있지 않고, 균형선발 면접선발 등 다양한 방법에서 대학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이번 교육 정책 방향 그 자체는 평가할 만하다. 수능으로만 서울대를 가겠다고 호기롭게 고교를 자퇴한 검정고시생들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다만, 기대를 걸게 하다가 실천하지 않은 수많은 사례들을 생각해 봤을 때, 새 정부의 교육 정책에 기대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판단은 보류함이 마땅하다고 본다.
(뉴스 원본 5월 4일 조선일보 ‘110대 국정과제 확정… 尹 “실천이 중요”’ 뉴스)
-입시전략연구소장 박세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