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

카드 뉴스 테스트.

📌 [칼럼] 『무주택자가 종부세 걱정하는 이유가 있다』, 오마이뉴스, 2021-11-24, https://bit.ly/3DSskfm

_
무주택자 서민들이 진짜로 걱정하는 건 종부세 그 자체가 아니다. 임대인이 종부세 부담을 이유로(비용 증가를 이유로) 임대료를 인상하는 것이다. 이 '염려'가 존재하는 한 무주택자 서민들이 종부세로 대표되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 정책을 마냥 반기긴 어렵다.

무주택자가 종부세 걱정하는 이유가 있다 [넥스트브릿지] 임대차 보호기간을 10년으로 늘린다면

📌 [한마디]*
_
“세입자에게 부담이 되는 전세자금대출 규제보다는, 집주인에게 부담이 되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에 전세금을 포함하는 것이 낫다. ” ㅡ 구본기, 전세대출 보완 긴급토론회 中
_
*출처) 서울경제, 2021-10-05, 『가계대출 죄려다 전세난민 속출···민주연구원 실수요자 대책 마련 나서』, https://bit.ly/3iFfaKk

📌 [논평] '임대차 3법으로 서울 아파트 전세가 소멸한다'는 일부 언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https://bit.ly/3hvBiGn

1. 일부 언론이 임대차 3법 중 2법(계약갱신요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시행 이후(2020년 7월 31일~)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중 전세 비율이 감소한 것을 두고 '임대차 3법에 의해 서울 아파트 전세가 소멸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 예 ☞ “'전세 소멸' 예언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지역 아파트의 임대차거래 10건 중 4건이 월세를 낀 반전세 거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_채널A뉴스, 2021-09-13, 『임대차법 했더니 10건 중 4건 반전세…밀려나는 세입자들』

**관련 보도 예 ☞ “새 임대차 법 시행 후 1년간(작년 8월∼지난달) 반전세 거래 비중은 35.1%(18만5천273건 중 6만5천88건)로, 법 시행 전 1년간 28.1%(2019년 8월∼작년 7월·19만6천374건 중 5만5천215건)에 비해 7.0%포인트 높아졌다. 법 시행 전 1년 동안은 반전세 거래의 비중이 30%를 넘긴 적이 딱 한 달(작년 4월 32.7%)밖에 없었지만, 법 시행 후에는 분위기가 바뀌어 작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는 이 비중이 30% 미만인 달이 단 한 번도 없었다."_연합뉴스, 2021-09-12, 『전셋값 감당 못 해 월세로…서울 아파트 임대차 40%가 '반전세'』

2. 실제 임대차 2법 시행 이후인 ▲2020년 8월 ~ 2021년 7월의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중 전세 비율은 64.84%이고, 그 이전인 ▲2019년 8월 ~ 2020년 7월의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중 전세 비율은 71.89%입니다(7.05%p가 줄었습니다). 한데 ▲2018년 8월 ~ 2019년 7월, ▲2017년 8월 ~ 2018년 7월, ▲2016년 8월 ~ 2017년 7월, ▲2015년 8월 ~ 2016년 7월, ▲2014년 8월 ~ 2015년 7월의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중 전세 비율은 각각 71.75%, 70.02%, 67.12%, 63.48%, 69.82%로, 일부 언론이 '임대차 3법에 의한 서울 아파트 전세 소멸의 비교 기준'으로 삼는 임대차 2법 시행 이전 1년(▲2019년 8월 ~ 2020년 7월)의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중 전세 비율(71.89%)보다 더 낮습니다(아래 그래프 중 "비율" 참조).

3. 임대차 3법에 의해 서울 아파트 전세가 소멸한다는 일부 언론의 주장은 '눈 가리고 아웅하기'에 다름 아닙니다.

4.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데이터를 정리한 엑셀 파일을 공유합니다.*

*해당 자료 정리는 쿵 연구원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끝-

📌 [기타 갈무리] 『[Weekly BOOK Review] 이 정책 왜 나왔고 효과 정말 없었나_「집값의 딜레마」 文정부 부동산 정책 요약 · 해설서』, 더스쿠프, 2021-07-31, https://bit.ly/3ff298A

_
다주택자는 폭등한 집값으로 ‘세금 폭탄’을 맞을까 불안하고 무주택자는 내집 마련이 영영 불가능할 것 같아 걱정이다. ‘영끌’로 집을 마련한 사람들은 혹여 ‘하우스 푸어’가 될까봐 노심초사다. 1주택 가구의 속앓이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다주택자의 매물을 끌어내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전 재산인 집 한 채의 값마저 떨어질까 두려워서다.

집값이 올라 돈을 번 사람들은 ‘정부가 집값 잡는 정책을 쓴다’고 푸념하고, 내집 없는 이들은 ‘정부가 집값 잡는 정책을 제대로 못 쓴다’며 원망한다. 이쯤 되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불만을 갖지 않은 이들을 찾기 힘들어 보인다. 어쩌다 이런 상황이 됐을까.

“부동산 대책이 하도 많이 나와 뭐가 뭔지 모르겠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들을 내놨지만 그때마다 집값은 ‘억’ 소리 나게 올랐다. 이러니 정부 입장에서 집값은 그야말로 ‘딜레마’일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신간 「집값의 딜레마」는 어느새 따라가기조차 어려워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알기 쉽게 설명한 ‘요약ㆍ해설서’다.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의 맥락을 이해하기 어려웠던 독자들을 위해 정부 정책을 하나씩 풀어낸다. 집값 문제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주제별로 짚어가며 왜 이런 정책이 나왔고, 어떤 효과가 있으며, 부작용과 한계는 무엇인지 살펴본다. 아울러 ‘우리가 바라는 부동산의 미래’를 위한 정책 제언도 담고 있다.

이 책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시작부터 2020년 8월까지 나온 부동산 정책 내용을 요약해 해설한다. 단순히 나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해당 정책들이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덧붙여 설명한다. 지금의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비교적 쉽게 집을 살 수 있고 세입자도 한집에서 오래 살 수 있도록 바꾸려면 어떤 철학과 신념을 가진 정책을 지지해야 할지 생각하게 한다.

총 3장으로 구성됐다. 1장 ‘집값을 좌우하는 일곱가지 키워드’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시작인 2017년 5월부터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획득하며 밀린 부동산 개혁 법안을 발빠르게 처리하던 2020년 8월까지를 다룬다. ‘정치, 대출, 종합부동산세, 임대사업자 등록제도, 임대차3법, 다주택자 시위, 여론’ 등 집값을 좌우하는 7가지 키워드를 짚어가며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한다.

2장 ‘집값을 둘러싼 전방위 공격’에서는 부동산 개혁 법안 처리 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야당과 일부 보수·경제 언론들이 펼친 4가지 주장에 대한 팩트 체크를 다룬다. 정확한 자료와 통계로 이 주장들이 정부의 정책을 흠집 내기 위한 공격은 아닌지, 과연 누구를 위한 비판인지 감춰진 의도를 찾아낸다.

3장 ‘집값 그래서 어떻게 하죠?’에서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부동산 정책 제언을 담고 있다. 저자는 임기 1년도 채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를 바라며 1장과 2장에서 다듬은 논리를 바탕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 [공지] 오늘(7월 30일) 0시에 현상금 1,000만 원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_
임대차 3법과 전세난의 인과관계를 논증한 자료를 찾는 선착순 1분께 1,000만을 드립니다!

- 참가자는 아래 규칙에 따라주세요.

1)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곳(예: 네이버 블로그)에 ➊관련 자료와 ➋논증 내용 요약, ➌임대차 3법과 전세난 사이의 인과관계 논증이 해당 자료 어느 부분에 있지를 적어주세요.

2) 그 후 아래 링크된 게시물에 1)의 링크와 참가자 닉네임(예: 심쿵)을 공개 댓글로 남겨 순위를 확보해 주세요.

- 1,000만 원의 주인공은 심사를 통해 9월 중순에 발표합니다.

- 문의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부탁합니다.

📌 [행사 안내] 임대차 3법에 의한 전세난을 논증한 자료를 찾아주세요_현상금 1,000만 원! 안녕하세요.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 구본기 소장입니다. 주거 세입자 보호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

📌 [기타 갈무리] 『생활경제연구소 구본기 소장 현상금 내걸어...“전세난이 임대차 3법 때문 증명하면 1000만원”』, 라이센스뉴스, 2021-07-27, https://bit.ly/3iBjVnn

_
구본기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장이 ‘임대차 3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나섰다. (...) 구 소장은 “아직 그 누구도 임대차 3법에 의해 왜 전세난이 오는 것인지 설명한 적이 없다”며 “주장만 있고 논증은 없는 우스운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대차 3법에 의해 전세난이 왔다’는 주장이 논증 없는 엉터리라는 사실을 국민께 알리기 위해 임대차 3법에 의한 전세난을 논증한 자료를 찾는 분께 1000만원을 드리는 행사를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 일각에선 해당 이벤트를 진행하는 구 소장을 지난 1964년 자신의 눈앞에서 초자연적 현상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에게 미화 1000불의 현상금을 건 ‘제임스 랜디’와 비교한다.

📌 [보도자료]_(총 5쪽), 2021.07.23.

- 수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경제부
- 발신: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
- 담당: 구본기 소장, 010-8994-0637, [email protected]
- 제목: 임대차 3법에 의한 전세난을 논증한 자료를 찾으면 1,000만 원을 드립니다

☑️ 임대차 3법에 의한 전세난을 논증한 자료를 찾으면 1,000만 원을 드립니다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하며, 본 행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합니다.

2. 주거 세입자 보호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임대차 3법이 곧 국회 통과 1주년을 맞습니다.*
*2020년 7월 30일 국회 통과

3. 약 1년 동안 수많은 정치인과 전문가가 ‘임대차 3법에 의해 전세난이 왔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4. 한데 그것 아십니까? 아직 그 누구도 임대차 3법에 의해 ‘왜’ 전세난이 오는 것인지를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주장만 있고 논증은 없는 우스운 형국인 겁니다.

5.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와 송작가TV는 ‘임대차 3법에 의해 전세난이 왔다’는 주장이 논증 없는 엉터리라는 사실을 국민께 알리기 위해, 임대차 3법에 의한 전세난을 논증한 자료를 찾는 분께 1,000만 원을 드리는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6.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 구본기 소장은 “이제 누가 진짜고 가짜인지가 가려질 시간이다. 지난 1년간 임대차 3법에 의해 전세난이 왔다고 주장한 사람들은 서둘러 참가하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7. 송작가TV 송명훈 작가는 “현상금 중 900만 원은 송작가TV에서 부담하기로 약속했다”며 “논증 자료가 발견될 시 기꺼이 지급할 것이니, 현상금이 길을 잃고 울지 않게 많은 분이 참가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8. 본 행사는 2021년 7월 30일 0시부터 2021년 8월 28일 24시까지 총 30일 동안 치러지며, 1,000만 원의 주인공은 심사를 거쳐 9월 중순에 발표됩니다.

9. 자세한 내용은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 블로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blog.naver.com/kubonki/222441036961

-끝-

📌 [공지] 행사를 중단합니다*
_
*사유: 현상금을 1,00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곧 재공지하겠습니다.

📌 [공지] [행사 안내] 현상금💰 총 150만 원!🎊💸

_
안녕하세요.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 구본기 소장입니다. 주거 세입자 보호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임대차 3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임대차 3법에 의해 전세난이 왔다'는 논증 없는 주장이 보수·경제 신문 등을 중심으로 창궐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는 해당 주장이 엉터리라는 사실을 국민께 알리고자 아래와 같은 행사를 준비하였습니다.

_
1. 임대차 3법에 의한 전세난을 논증한 자료📜를 찾아주세요.

2. 선착순 1등은 100만 원, 2등은 50만 원을 드립니다.💸💸

3. 자세한 내용은 링크(https://bit.ly/3hLixz9)를 클릭해주세요.

📌 [인터뷰] 『[최일구의 정말 LIVE] 하반기 전국민 재난지원금 검토』, KTV, 2021-06-03, https://youtu.be/LeejjY31Vos

_
□최일구> 여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여당 내에서 이러한 논의가 나오는 이유,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구본기> 크게 2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일단 ▲첫째, 이미 예고가 되어있던 사안입니다. 지난 2월에 대통령이 ‘국민위로금’ 지급에 대해서 운을 뗐거든요. (...)　이 추세로라면 8월 말 정도에 전 국민 백신 1차 접종이 마무리가 되니까, 이제 슬슬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거죠. ▲둘째는 어차피 곧 한 번 추경을 해야 합니다. 소상공인들 손실보상 관련해서 추경을 해야 하는데요. 이번에 하고 나중에 또 하느니, 어차피 할 거 지금 한 번에 하자는 거죠.

📌 [인터뷰] 『“금융도 감시하는데 부동산은 왜 안 되나” 부동산거래분석원 갑론을박』, 더스쿠프, 2021-05-03, https://bit.ly/3xEURCx

_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부동산거래분석원은 과연 설립하는 게 맞을까. 구본기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장을 만나 부동산거래분석원이 필요한 이유를 물었다.

Q. 이미 국세청도, 금융감독원도 있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이 필요한 이유가 뭔가.
☞ 왜 반대 생각은 안 하나. 국세청도 있고 금감원도 있으니 부동산거래분석원도 필요하지 않겠나.

Q. 하지만 부동산거래분석원이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멀리 갈 것 없다. 금융감독원도 개인 거래를 들여다본다. 부동산 거래를 보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나.

Q. 은행 실무자들의 업무 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도 있다.
☞ 정책이 바뀔 때마다 은행이 따라야 할 가이드라인은 항상 나왔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등이 대표적이다. 일정 금액 이상의 토지담보대출이 발생했을 때 부동산거래분석원에 보고하는 일이 새로운 것도 아니다. 프로세스는 이미 만들어져 있다. 대출을 받은 사람은 그 돈의 용처(用處)를 은행에 제출하고, 은행은 실제로 그곳에 돈이 쓰이고 있는지 확인한다. 이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설립되더라도 은행의 업무 부담이 과중하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걸 잘 보여주는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