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2/2024
[속보] 한동훈 “윤, 퇴진시까지 사실상 직무 배제될 것”
여기서 "사실상"은 '법적으로 명확하지는 않지만 실제 상황에서 그렇게 여겨진다'는 뜻을 전달합니다. 따라서 영어로는 "de facto"가 더 적합한 용어입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Breaking News] Han Dong-hoon: “Yoon Will Be 'De Facto' Removed from Duties Until Resignation”
'De facto'는 라틴어로 '사실상'이라는 뜻입니다. '법적으로나 공식적으로 인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간주되거나 실행되는 상황'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De facto 권력자:
공식적으로는 권력을 가지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
De facto 표준:
공식적으로 규정된 표준은 아니지만, 관행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기준.
반대 개념은 "De jure"(법적으로)로, 공식적이고 법적으로 인정된 상태를 뜻합니다.
예:
De jure 대통령: 법적으로 인정된 대통령.
De facto 대통령: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사실상 대통령처럼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
따라서 기사에서 "사실상 직무 배제"를 "de facto removed from duties"라고 번역하면 '법적으로 명확한 상태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직무에서 배제된 것처럼 행동할 것'이라는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극히 자의적으로 자신을 직무배제시키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극히 분안한 정국을 유지시킬 수 밖에 없다.
내가 보기에는 대국민 시기극이나 마찬가지다. 거의 'pseudo-removement of duties'(거짓 직무 배제)와 가까운 조처라고 볼 수 있다.
사실 지금도 인사권을 행사고 있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직무정지에 해당합니까?
한동훈의 말은 대국민 사기극이라 볼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한동훈이 진정성이 있으면 야당과 함께 탄핵처리에 합류해 법적이고 실질적인 대통령 직무정지를 실행해야 합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1649.html?fbclid=IwY2xjawHBueZleHRuA2FlbQIxMQABHTq-8l_wL5Fme3ndki32q8hFIIpPbEv3_IfykxxKbsAj0a3PM1ewBBQzLQ_aem_nxGO6sauJhea17S9qqgR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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