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연구소 대안

16/07/2026

오는 7월 22일(수) 오후 2시, “기본사회 제도화의 과제와 전망”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기본사회 기본법 제정 방향과 평가지표 개발 방안을 중심으로 기본사회의 제도화 과제를 논의하는 이번 토론회에 많은 관심바랍니다.

[토론회] "기본사회 제도화의 과제와 전망"

◯ 발제: 송종운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정책단장), “기본사회 제도화의 쟁점 및 대응방안”

◯ 좌장: 강남훈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

◯ 토론
• 정균승 (사단법인 기본사회 부이사장)
•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연구소장)
•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 이상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원)
• 김정훈 (경기연구원 기본사회연구단장)
• 전예현 (동해∙태백∙삼척∙정선 지역위원장)

일시 및 장소
◯ 일시: 2026년 7월 22일 (수) 14~16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

■ 주최: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 주관: 사단법인 기본사회, 먹고사는문제연구소,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토지+자유연구소,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 후원: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기본사회지방정부협의회

15/07/2026

제376회 대안 콜로키움은 김효민 연구자의 초청특별발표로 진행되었습니다. 발표 주제는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 자동화되지 않는 인간 고유 역량의 발명과 계발”입니다.

김효민 연구자는 현재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입니다.

먼저, 김효민 연구자는 AI 시대를 선언하는 수많은 담론속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질문,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능력은 무엇인가”하는 질문에 인적자본론과 포스트자율주의 맥락 하에 인간만의 역량을 발견하고 증명하고 계발하라는 요구과 교육 정책의 과제에 의구심을 던지며 본 연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으로 인간적 역량 강화 담론이 진정한 자아실현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기계와 경쟁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노동을 강요하는 것인지 비판적으로 성찰하며, AI 시대의 교육 정책이 지향하는 실제 의미와 그 이면에 담긴 인간의 자리, 노동의 미래를 분석하고자 한다고 연구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본 연구는 AI시대의 ‘인간 고유의 역량’에 주목함으로써 인간이 AI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함을 입증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 또한 인공지능 시대에 과학기술과 대비되는 인문학을 옹호하고 그 필요성을 피력하지도 않는다. ‘비판적 사고’, ‘인문학적 사고’, ‘질문하는 인간’이라는 말이 너무 쉽게 호출되는 시대에, 그 언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인간과 노동의 미래를 전제하는지, 그리고 이 비물질적이고 현재화되지 않은 역량을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한다.”

발표가 끝난 뒤, 사회구조적 문제의 측면에서 노동자 시민성에서 AI와 공유자 시민성으로의 논의, 전환기 노동에 대한 문제, 자동화되지 않는 곳에서 노동시장의 변화 및 격차, 시민운동으로서의 독서국가선포 의미와 한계, 노동시장의 변화로 인한 교육 정책과 목표의 변화, AI 대체만이 아닌 AI로 인해 확장되고 증폭된 인간 고유 역량의 증강 문제, 인간과 도구의 관계, AI 철학 등에 대해 다양한 코멘트와 응원 및 격려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https://alternative.house/colloquium-376/
#대안콜로키움

제376회 대안 콜로키움은 김효민 연구자의 초청특별발표로 진행되었습니다. 발표 주제는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 자동화되지 않는 인간 고유 역량의 발명과 계발”입니다. 김효민 연구자는 현재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15/07/2026

🎬 공유부 시대 ⑤ 하늘은 누구의 것인가? 탄소배당과 이익공유의 생태 전환 (영상: 미디어 데모스)

하늘은 누구의 것인가? 이 질문은 오랫동안 질문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땅과 달리 하늘은 누구도 사적으로 차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경제 활동이 지구의 기후 조건 자체를 바꾸기 시작하면서 이 자명한 인식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

하늘은 누구의 것인가? 이 질문은 오랫동안 질문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땅과 달리 하늘은 누구도 사적으로 차지할 수 없었기...

10/07/2026

제375회 대안 콜로키움에서 유영성 경기연구원 초빙선임연구위원이 을 발표하였습니다.

유영성 연구위원은 먼저 기본사회가 지니는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며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기본사회'는 하나의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제시되고 있다. 기존 복지국가가 소득보장과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국민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체제였다면, 기본사회는 국민의 삶 전반에 걸쳐 인간다운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사회적 기반을 국가와 공동체가 함께 구축하겠다는 보다 확장된 사회계약의 구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기본사회는 단순히 복지정책의 확대가 아니라 경제정책, 사회정책, 지역정책, 산업정책을 통합하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런데 기본사회 논의에서 제기되는 기본소득 개념에 대해서는 명확한 개념규정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러나 기본사회 담론이 확산되는 속도에 비해 그 핵심 개념에 대한 학술적 정립은 아직 충분하지 못하다. 특히 기본사회의 핵심 축으로 제시되는 기본소득(Basic Income)은 명칭은 익숙하지만, 실제 정책 내용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본소득 개념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본사회가 제시하는 기본소득을 기존 기본소득과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할 것인지, 아니면 한국적 현실 속에서 새롭게 변형된 정책 개념으로 이해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학술적 과제가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본사회 담론 속에서 사용되는 기본소득이 기존의 기본소득과 어떠한 점에서 동일하며 어떠한 점에서 다른지를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기본사회 논의 전체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다음과 같은 순서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1. 왜 지금 기본소득의 개념을 다시 논해야 하는가?
2. 국제사회가 말하는 기본소득은 무엇인가?
3. 한국의 기본사회가 말하는 기본소득은 왜 다른가?
4. 한국형 현실 기본소득의 개념과 정책적 정체성은 무엇인가?
5. 기본사회에서의 '기본(Basic)'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6. 결론

발표가 끝난 뒤, 기본사회의 정책 수단 속에 과연 기본소득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등 기본사회와 기본소득의 관계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그 밖에도 기본소득과 참여소득의 관계, 농어촌 기본소득의 의미와 지급수단의 문제, 한국형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의 적절성, 사회적 기준선과 사회적 소득보장과 기본소득의 관계 등에 대해서도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 https://alternative.house/colloquium-375/
#대안콜로키움

제375회 대안 콜로키움에서 유영성 경기연구원 초빙선임연구위원이 을 발표하였습니다. 유영성 연구위원은 먼저 기본사회가 지니는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

01/07/2026

“트럼프는 위기의 원인이 아니라 증상이다”
거대한 부, 조직적인 거짓, 무기화된 신앙
미국 민주주의를 허무는 자들의 실체와 그 전략

왜 이토록 많은 미국인이 민주주의에 등을 돌렸는가? 탐사 저널리스트 캐서린 스튜어트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음모론자들의 콘퍼런스, 밀실의 전략회의, 극단주의 교회의 예배당으로 직접 걸어 들어간다. 라스베이거스의 우익 집회에서 베로나의 팔라초에 모인 세계가족총회까지, 15년에 걸친 잠입과 추적 끝에 마주한 것은 분노한 군중의 우발적 소요가 아니라, 막대한 자금과 정교한 조직이 떠받치는 하나의 거대한 ‘운동’이었다.

저자는 이 반민주주의 운동의 행위자를 다섯 부류로 해부한다. 민주주의 전복에 투자하는 ‘자금 제공자’, 그 돈을 이데올로기로 바꾸는 ‘사상가’, 교회와 학교 이사회에서 표를 조직하는 ‘하사관’, 분노와 원한으로 동원되는 ‘보병’, 그리고 이 모두를 권력으로 전환하는 ‘파워 플레이어’. 서로 다른 욕망을 품은 이 집단들이 ‘기존 질서의 파괴’라는 한 점에서 결합하는 과정을, 저자는 이름과 액수와 송금 경로까지 짚어가며 치밀하게 드러낸다. 그 결과 ‘기독교 민족주의’는 신앙의 이름을 빌린 정치적 정체성으로, ‘자유’는 공교육·재생산권·투표권·정교분리를 공격하는 언어로, ‘민주주의’는 소수 지배를 감추는 장식으로 바뀐다. 이처럼 민주주의를 와해하려는 세력의 실체를 명징하게 밝히는 이 책은 벼랑 끝에 선 민주주의를 지키는 단초가 될 것이다. (©인터넷 교보문고, 출판사 제공)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안효상 부소장이 번역한 책, 캐서린 스튜어트(Katherine Stewart)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돈, 거짓말, 신 - 미국 극우는 어떻게 권력을 설계했는가』(책과함께, 2026)가 출간되었습니다.

⦁ 저자: 캐서린 스튜어트(Katherine Stewart)
⦁ 옮긴이: 안효상
⦁ 출판사: 책과함께
⦁ 출간일: 2026년 7월 3일
⦁ 원제: Money, Lies, and God: Inside the Movement to Destroy American Democracy (2026)

📚 온라인 서점
교보문고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19337638
알라딘 https://aladin.kr/p/MCGWW
예스24 https://www.yes24.com/product/goods/192649431

📚 옮긴이의 말 중에서...

저자가 발품을 팔아가며 “미국의 반민주주의적 운동의 기원과 성격”을 규명하려 할 때 보고자 하는 것은 이 운동을 형성하고 주도하고 있는 주요 행위자들이다. 물론 이런 운동의 배경이 물질적 변화, 즉 크게 늘어난 경제적 불평등이라는 점을 저자가 무시하지는 않는다. (또한 이는 공동선에 대한 믿음의 상실 그리고 지위 불안이라는 전염병을 번지게 했다.) 하지만 저자가 주목하는 것은 이런 상황에 대핸 여러 사회 집단이 어떻게 반응했고, 반민주주의적 운동 혹은 극우파가 어떻게 부상하게 되었는가다. “이성의 승리는 이성적인 사람들의 승리일 수밖에 없다”는 말을 뒤집어, 반민주주의적 운동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을 추적해 그 운동의 부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옮긴이의 말 p.387)
…
그렇다면 저자가 제시하는 방향과 몇 가지 제안은 우리에게도 시사점이 있다. 그건 어떻게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강화해서 체제 자체를 튼튼하게 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를 침식하는 극단적인 불평등의 교정, 공교육의 강화 및 진실에 기대는 미디어 체제의 창출, 민주주의 세력의 조직화가 그것이다. 사실 이는 우리도 알고 있는 방향이다. 다만, 이를 위한 담대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앞서 인용한 것처럼 “이성의 승리”가 “이성적인 사람들”의 승리가 되려면 이성적인 사람들을 세울 수 있었야 할 것이다. (옮긴이의 말 p.389)

26/06/2026

제374회 대안 콜로키움에서 강원돈 한신대 은퇴교수(사회윤리)가 “정치경제학 비판의 관점에서 본 인공지능 기술복합체제- 인공지능의 존재론적 구조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여 (1)”를 발표하였습니다.

강원돈 은퇴교수는 오늘날 인공지능(AI) 기술의 비약적 발전 속에서, 인공지능을 둘러싼 담론이 과도한 기대로 부풀려진 것은 아닌지 다음과 같이 문제를 제기하며 발표를 시작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AI 기술 복합 체제에 관한 담론이 AI가 불러오는 생산성 효과, 기술 성능의 발전, 자본 축적에 대한 과도한 기대로 부풀려져 있다는 데 있다. 그러한 기대 담론은 기술 발전의 낙관론, 기술 지배의 숙명론, 기술 결정론적 사회공학 등으로 굳어져 기술 발전의 조건들 아래서 대안적인 삶의 가능성을 찾고자 하는 시도를 가로막고, 정치적 상상력을 고갈시킬 수 있다. 더욱이 그 기대가 무너지면, AI 개발과 인프라 구축에 투입된 막대한 자본이 매몰되거나 회수되지 못하여 엄청난 손실이 유발될 수 있다. 따라서 AI 기술 복합 체제에 관한 담론은 체계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연구의 전체 핵심 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필자는 AI의 생산성 향상 효과가 제한적이고, AI의 기술적 성능이 임계점에 수렴하고, AI를 중심으로 한 자본 축적 레짐이 취약한 기반 서 있다는 것을 논증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해서 첫째, AI의 존재론적 구조와 인식론적 특성을 분석하고, 둘째, 현재 AI 개발을 위한 연구의 존재론적 성격을 규명하고, 셋째, 정치경제학 비판의 관점에서 AI의 생산성 향상에 관한 신화를 해체하고, 넷째, AI의 존재론적-인식론적 제약으로 인해 AI의 발전이 기술적 임계 성능에 수렴한다는 것을 추론하고, 다섯째, AI 축적 레짐의 근본적인 문제를 정치경제학 비판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이런 전체 연구 가운데 이날 발표에서는

I. AI의 존재론적 구조와 인식론적 형식
II. 현재 AGI 연구의 존재론적 성격: 강지능의 구현인가, 약지능의 고도화인가

를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하였고, 나머지 주제에 대해서는 다음 발표를 기약했습니다.

발표에 뒤이어, 약지능과 강지능의 이론적 구분, 생물학적 지능과 인공지능의 차이, 인공지능의 안정성과 정렬 문제, 인공지능의 목적론적 성격, 자기초월성과 강지능의 가능성과 불가능성, 약지능 수준에서도 야기할 수 있는 문제, 인공지능이 규범적 자율성을 획득할 가능성 등의 문제에 대해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

제374회 대안 콜로키움에서 강원돈 한신대 은퇴교수(사회윤리)가 “정치경제학 비판의 관점에서 본 인공지능 기술복합체제- 인공지능의 존재론적 구조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여 (1)”를 발표하였습니다. 강원돈 은퇴교수는 오늘....

16/06/2026

🎬 공유부 시대 ④ 공유부 사상이 최초로 실현된 땅 알래스카 (영상: 미디어 데모스)

모두의 것에서 나온 수익은 모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매혹적인 아이디어는 오랫동안 인류의 꿈으로만 남아 있었죠. 하지만 지구의 북쪽 끝 알래스카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 추상적인 철학을 헌법과 법률, 그리고 행정 제도로 구현해 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인류 사상사에서 기념비적인 사건이라 불리는 알래스카의 실험, 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

모두의 것에서 나온 수익은 모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매혹적인 아이디어는 오랫동안 인류의 꿈으로만 남아 있었죠. 하지만 지...

10/06/2026

제373회 대안 콜로키움에서 안효상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부소장이 “농어촌기본소득의 정치적 상상력 1”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안효상 부소장은 보편적 기본소득의 실시가 사회적, 생태적 전환의 출발점이자 새로운 사회의 주요한 요소라고 보는 관점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의 전격적인 실시는 복합적인 느낌을 가지게 한다고 밝히며, 농어촌기본소득이 ‘본래적 의미’에서 기본소득인가라는 즉각적 의문을 제외한다 해도 최소한 세 가지 의문이 들었다고 합니다.

우선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의 첫 번째 목적이 ‘지역 소멸’을 막겠다는 것인데, 과연 이런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까? 다음으로 일부가 주장하고 바라는 대로 농어촌기본소득이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는가? 끝으로 이전에는 어떤 형태이든 기본소득을 자신의 주된 정책의 하나로 삼았다고 할 수 있는 현 정부 주도 세력이 ‘기본소득이 없는’ 기본사회를 제출하고 있기에 농어촌 ‘기본소득’이 일종의 무화과 잎사귀 같은 것으로 기능하는 것은 아닌가?

하지만 안효상 부소장은 이런 의문을 헤치고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농어촌기본소득이 어쨌든 기본소득이라는 것, 일정한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조건 없이 돈을 준다는 사실에서 농어촌기본소득을 기본소득의 실현 전략을 재검토하는 계기로 삼는 한편 농어촌기본소득의 실시가 기본소득을 통한 사회·생태적 전환과 기본소득이 있는 세계에 대한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다는 기대를 드러냅니다.

전국 10개 군, 약 35만 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월 15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이번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은, 초기 단계에서 이미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주민들의 정치적 주체성을 깨우는 긍정적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소개하며, 이러한 실증적 토대 위에서 농어촌기본소득을 ‘공간적 정의’와 ‘지역에 대한 권리’의 관점에서 재해석합니다. 이는 도시와 농촌 간의 불평등을 시정하고, 모든 시민이 거주지에 상관없이 존엄한 삶을 누릴 권리를 보장하는 ’팽창하는 정치체’로서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지역 소멸에 대처한다는 농어촌기본소득은 당연하게도 이전에 농민기본소득의 정당성과 필요성으로 제기되었던 소득불평등 완화, 생태 농업으로의 전환, 식량 주권 확보 등과는 약간 결을 달리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사람(의 삶)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관점이며, 또한 기본소득의 정신과 맞닿아 있으며, (확대된 의미에서) 기본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으로 나아간다는 점에서 확장적이다. 그리고 기저에 있는 것은 정치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거주하는 곳과 상관없이 ‘인간다운 삶’을 누려야 한다는 (헌법적) 지향일 것이다.
이를 ‘공간적 정의’로 재구성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우선 공간적 정의, 구체적으로 도시-농촌 간 정의는 정의로운 사회의 시민들이 서로에게 무엇을 빚지고 있는지를 질문하는 관계 평등주의에 근거한다. 이에 따르면 도시-농촌 격차로 인해 농촌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동등한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으며, 이를 교정하는 조치들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게 교육, 서비스, 경제적 기회 등이다(Herzog, 2023).
하지만 도시-농촌의 격차를 해소하려는 공간적 정의는 지역에 대한 권리 혹은 자기 삶터에 대한 권리로 확장되어야 한다. 이는 앙리 르페브르가 말한 ‘도시에 대한 권리’와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도시에 대한 권리가 (정치) 참여의 권리인 것과 마찬가지로 지역에 대한 권리도 참여의 권리이며, 이는 자신의 삶을 만들어갈 의지와 활동의 권리이다. 이럴 경우 농어촌기본소득이 실시되는 지역은 맑스가 파리 코뮌에 대해 말한 것처럼 ‘팽창하는’ 공간[정치체]이 된다.

발표에 뒤이어, 농어촌기본소득이 생태적 전환으로의 촉진을 가져올 것인가, 농어촌기본소득과 사회적 경제와의 정책 믹스 전망, 현금 지급 정책의 확대가 가져오는 정책적 효과, 기존 기본소득 정책 논의와의 긴장, 기본소득에 대해 지지하는 입장, 유보하는 입장, 반대하는 입장, 생태·녹색 좌파 등 각기 다른 정치적 입장을 가진 세력에게 농어촌기본소득의 실시와 확산은 어떤 정치적 영향을 미치는가, 토건 사업에 집중되는 지방 예산 지출과 지방 토호 세력과의 유착, 가부장적인 질서의 변화 등 농어촌 주민들의 민주적 견제 장치 강화를 포함해 농어촌기본소득의 의의와 효과를 둘러싸고 정책에 대한 우려와 열띤 논평이 이어졌습니다.

https://alternative.house/colloquium-373/

#대안콜로키움 #농어촌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을 둘러싸고 당연하게도 몇 가지 쟁점이 형성되었다. 농민기본소득이 과연 기본소득인가? 왜 농민에게‘만’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하는가? 그리고 여기에 따라붙는 질문이 오늘날 누가 농민인가? 이 논의의 기저.....

04/06/2026

지난 5월 29일(금),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금민 소장이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2026 미래 인문학 토크, 사이와 너머(Between and Beyond): 보편 문명의 그물망으로서 인문학이 세상에 던지는 물음들”에 강연자로 참여했습니다.

금민 소장의 강연 PPT, “미·중 기술 패권 경쟁과 한국 경제”를 대안 홈페이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 대안 홈페이지 >>> bit.ly/43a69jj
📂 강연PPT 다운로드 보기>>> bit.ly/3QlaaOU

🔗 2026 미래 인문학 토크: https://ih.snu.ac.kr/event/2026-미래인문학토크-사이와-너머between-and-beyond/

2026년 5월 29일(금),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금민 소장이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2026 미래 인문학 토크, 사이와 너머(Between and Beyond): 보편 문명의 그물망으로서 인문학이 세상에 던지는 물음들”에 […]

28/05/2026

제372회 대안 콜로키움에서 유승경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수석연구위원이 “달러의 미래(2) – 부분지급 중단과 단일 디지털 그린백으로”를 발표했습니다.

유승경 수석연구위원은 먼저, 국가부채에 대한 논의가 달러 개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연방정부의 부채가 계속 누적되고, 국채 이자 지급이 재정을 압박하며, 부채한도 협상이 반복적인 정치 갈등으로 등장할수록, 사람들은 묻게 될 것이다. 미국 정부는 언제까지 국채 발행에 의존하여 재정을 운영할 수 있을까? 달러 체제는 계속해서 미국 국채의 증가를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등장할 수 있는 것이 정부 달러, 곧 디지털 그린백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정부 달러란 미국 재무부 또는 독립적인 공공통화기구가 발행하는 무부채 법정화폐다. 역사적 표현을 빌리면, 그것은 남북전쟁기의 그린백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재구성한 현대판 디지털 그린백이다.

디지털 그린백 같은 정부 달러가 도입되면, 미국 정부는 일정 범위의 재정지출을 국채 발행 없이 수행할 수 있다고 내다보았습니다.

공공투자, 세금 감면, 재난지원, 사회기반시설 투자, 시민배당, 에너지 전환, 의료와 돌봄 같은 지출을 반드시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지 않아도 된다. 이 점에서 정부 달러는 국가부채 문제에 대한 강력한 제도적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정부 달러의 도입으로 국가부채 문제가 완화된다고 해서 달러 체제의 금융위기 가능성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민간은행의 대출이 예금화폐를 창조하고, 그 예금화폐가 사회 전체의 기본 결제수단으로 사용되는 구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가부채 문제를 정부 달러로 완화하더라도, 민간은행이 대출을 통해 예금화폐를 계속 창조한다면 금융위기의 핵심 메커니즘은 그대로 남는다. 정부가 국채를 덜 발행하게 되더라도, 민간부문에서는 부동산 대출, 기업 대출, 금융투자 대출 등을 통해 새로운 예금화폐가 창조되고, 그 과정에서 민간부채와 자산 가격 거품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 이후 신용이 꺾이면 예금화폐가 함께 줄고, 금융위기는 다시 통화수축과 실물침체로 번질 수 있다.

여기서 유승경 수석연구위원은 중요한 점이 있다고 상기합니다. 오늘날 은행예금이 이미 사실상 정부에 의해 100% 보장되는 방향으로 진화했는데, 민간은행의 부채인 예금화폐를 계속해서 공적 보증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렇게 바뀐다. 은행예금이 이미 사실상 공적으로 보장되는 화폐가 되었다면, 왜 그 창조권은 여전히 민간은행의 대출 판단에 맡겨져 있어야 하는가? 왜 사회 전체가 보장해야 하는 결제수단이 민간은행의 사적 신용창조를 통해 공급되어야 하는가? 왜 화폐 붕괴의 비용은 공공이 부담하면서, 화폐창조의 방향과 이익은 민간 금융부문이 결정해야 하는가?

이처럼, 국가 부채 문제에서 시작한 논의가 무부채 공공화폐, 곧 정부 달러로 통합되는 시나리오를 하나하나 살피며 발표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정부 달러의 도입은 처음에는 국가부채 문제를 완화하는 무부채 공공화폐로 등장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곧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진다. 국가부채 문제는 정부 달러로 완화될 수 있다. 하지만 민간은행의 대출이 예금화폐를 창조하는 구조가 남아 있다면, 민간부채발 금융위기는 다시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달러 체제의 개혁은 정부화폐와 은행예금의 병행에 머물 수 없다. 그것은 결국 은행예금의 화폐적 지위를 폐지하고, 사회의 기본 결제수단을 단일한 무부채 공공화폐로 전환하는 문제로 나아가게 된다.

이날 발표의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Ⅰ. 서론 : 국가부채 문제 해소 이후 반복되는 금융위기
Ⅱ. 본론 : 정부화폐와 예금화폐의 병행에서 단일 무부채 공공화폐로
2.1 제1단계: 정부 달러의 도입과 예금화폐와의 병행
2.2 제2단계: 예금화폐의 공공화폐 전환 – 부분지급준비제 폐지와 거래계정의 분리
2.3 제3단계: 단일 디지털 그린백 체제 – 민간부채발 금융위기의 통화위기 전염 차단
Ⅲ. 결론 : 단일 공공화폐 이후의 트리핀 딜레마

발표에 뒤이어, 화폐를 공공재로 볼 수 있는가, 신용과 화폐를 이원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가, 자본주의 위기의 원인을 생산과 신용 측면에서 어떻게 볼 수 있는가, 공공 화폐 체제가 운영될 때 화폐 공급량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가, 디지털 그린백 도입 시나리오의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등의 문제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 https://alternative.house/colloquium-372/

#대안콜로키움

미국 정부는 언제까지 국채 발행에 의존하여 재정을 운영할 수 있을까? 달러 체제는 계속해서 미국 국채의 증가를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등장할 수 있는 것이 정부 달러, 또는 디지털 그린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