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지난 5월 29일(금),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금민 소장이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2026 미래 인문학 토크, 사이와 너머(Between and Beyond): 보편 문명의 그물망으로서 인문학이 세상에 던지는 물음들”에 강연자로 참여했습니다.

금민 소장의 강연 PPT, “미·중 기술 패권 경쟁과 한국 경제”를 대안 홈페이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 대안 홈페이지 >>> bit.ly/43a69j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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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미래 인문학 토크: https://ih.snu.ac.kr/event/2026-미래인문학토크-사이와-너머between-and-beyond/

[강연PPT] "미·중 기술 패권 경쟁과 한국 경제" / 금민 (2026 미래 인문학 토크, 사이와 너머(Between and Beyond) | 2026.5.29) - [재단법인 바람]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2026년 5월 29일(금),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금민 소장이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2026 미래 인문학 토크, 사이와 너머(Between and Beyond): 보편 문명의 그물망으로서 인문학이 세상에 던지는 물음들”에 […]

제372회 대안 콜로키움에서 유승경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수석연구위원이 “달러의 미래(2) – 부분지급 중단과 단일 디지털 그린백으로”를 발표했습니다.

유승경 수석연구위원은 먼저, 국가부채에 대한 논의가 달러 개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연방정부의 부채가 계속 누적되고, 국채 이자 지급이 재정을 압박하며, 부채한도 협상이 반복적인 정치 갈등으로 등장할수록, 사람들은 묻게 될 것이다. 미국 정부는 언제까지 국채 발행에 의존하여 재정을 운영할 수 있을까? 달러 체제는 계속해서 미국 국채의 증가를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등장할 수 있는 것이 정부 달러, 곧 디지털 그린백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정부 달러란 미국 재무부 또는 독립적인 공공통화기구가 발행하는 무부채 법정화폐다. 역사적 표현을 빌리면, 그것은 남북전쟁기의 그린백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재구성한 현대판 디지털 그린백이다.

디지털 그린백 같은 정부 달러가 도입되면, 미국 정부는 일정 범위의 재정지출을 국채 발행 없이 수행할 수 있다고 내다보았습니다.

공공투자, 세금 감면, 재난지원, 사회기반시설 투자, 시민배당, 에너지 전환, 의료와 돌봄 같은 지출을 반드시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지 않아도 된다. 이 점에서 정부 달러는 국가부채 문제에 대한 강력한 제도적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정부 달러의 도입으로 국가부채 문제가 완화된다고 해서 달러 체제의 금융위기 가능성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민간은행의 대출이 예금화폐를 창조하고, 그 예금화폐가 사회 전체의 기본 결제수단으로 사용되는 구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가부채 문제를 정부 달러로 완화하더라도, 민간은행이 대출을 통해 예금화폐를 계속 창조한다면 금융위기의 핵심 메커니즘은 그대로 남는다. 정부가 국채를 덜 발행하게 되더라도, 민간부문에서는 부동산 대출, 기업 대출, 금융투자 대출 등을 통해 새로운 예금화폐가 창조되고, 그 과정에서 민간부채와 자산 가격 거품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 이후 신용이 꺾이면 예금화폐가 함께 줄고, 금융위기는 다시 통화수축과 실물침체로 번질 수 있다.

여기서 유승경 수석연구위원은 중요한 점이 있다고 상기합니다. 오늘날 은행예금이 이미 사실상 정부에 의해 100% 보장되는 방향으로 진화했는데, 민간은행의 부채인 예금화폐를 계속해서 공적 보증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렇게 바뀐다. 은행예금이 이미 사실상 공적으로 보장되는 화폐가 되었다면, 왜 그 창조권은 여전히 민간은행의 대출 판단에 맡겨져 있어야 하는가? 왜 사회 전체가 보장해야 하는 결제수단이 민간은행의 사적 신용창조를 통해 공급되어야 하는가? 왜 화폐 붕괴의 비용은 공공이 부담하면서, 화폐창조의 방향과 이익은 민간 금융부문이 결정해야 하는가?

이처럼, 국가 부채 문제에서 시작한 논의가 무부채 공공화폐, 곧 정부 달러로 통합되는 시나리오를 하나하나 살피며 발표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정부 달러의 도입은 처음에는 국가부채 문제를 완화하는 무부채 공공화폐로 등장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곧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진다. 국가부채 문제는 정부 달러로 완화될 수 있다. 하지만 민간은행의 대출이 예금화폐를 창조하는 구조가 남아 있다면, 민간부채발 금융위기는 다시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달러 체제의 개혁은 정부화폐와 은행예금의 병행에 머물 수 없다. 그것은 결국 은행예금의 화폐적 지위를 폐지하고, 사회의 기본 결제수단을 단일한 무부채 공공화폐로 전환하는 문제로 나아가게 된다.

이날 발표의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Ⅰ. 서론 : 국가부채 문제 해소 이후 반복되는 금융위기
Ⅱ. 본론 : 정부화폐와 예금화폐의 병행에서 단일 무부채 공공화폐로
2.1 제1단계: 정부 달러의 도입과 예금화폐와의 병행
2.2 제2단계: 예금화폐의 공공화폐 전환 – 부분지급준비제 폐지와 거래계정의 분리
2.3 제3단계: 단일 디지털 그린백 체제 – 민간부채발 금융위기의 통화위기 전염 차단
Ⅲ. 결론 : 단일 공공화폐 이후의 트리핀 딜레마

발표에 뒤이어, 화폐를 공공재로 볼 수 있는가, 신용과 화폐를 이원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가, 자본주의 위기의 원인을 생산과 신용 측면에서 어떻게 볼 수 있는가, 공공 화폐 체제가 운영될 때 화폐 공급량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가, 디지털 그린백 도입 시나리오의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등의 문제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 https://alternative.house/colloquium-372/

#대안콜로키움

372회: 달러의 미래(2) - 부분지급 중단과 단일 디지털 그린백으로 / 유승경 (2026.5.27) - [재단법인 바람]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미국 정부는 언제까지 국채 발행에 의존하여 재정을 운영할 수 있을까? 달러 체제는 계속해서 미국 국채의 증가를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등장할 수 있는 것이 정부 달러, 또는 디지털 그린백이다.

🎬 공유부 시대 ③ - 토마스 페인 이후 공유부 배당론의 전개 (영상: 미디어 데모스)

안녕하세요. 공유부 시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토머스 페인의 『토지정의』 를 중심으로, 토지와 재산, 그리고 ‘모두의 몫’에 대한 그의 사유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19세기와 20세기의 사상가들이 페인의 문제의식을 이어받아 공유부 배당론을 어떻게 발전시켰는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의 복지국가와 기본소득 논의와 어떤 접점을 갖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 https://youtu.be/WprkfKDP9cg?si=LMpO1rVwv5lvCHz-

공유부 시대 ③ 토마스 페인 이후 공유부 배당론의 전개 안녕하세요. 공유부 시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토머스 페인의 「토지정의」를 중심으로, 토지와 재산, 그리...

제371회 대안 콜로키움은 김형석 연구자의 초청특별발표로 진행되었습니다. 발표 주제는 “AI 자본주의와 실패관대사회: AI 전환기 실패 처리 방식의 복지-혁신 체제 유형론(AI Capitalism and the Failure-Tolerant Society: A Typology of Welfare–Innovation Regimes in the AI Transition)”입니다.

김형석 연구자는 현재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을 마치고 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형석 연구자는 “AI 시대 복지국가의 핵심 질문은 ‘AI를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가 아니라, 실패를 누가 감당하고, 누가 학습하며, 그 성과는 어떻게 재분배되는가이다.” 하는 질문을 던지며 연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으로 출발한 연구 과제는 AI 시대속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위험을 사회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탐구하고 있습니다. 김형석 연구자는 실패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고 혁신의 자산으로 전환하는 ‘실패관대사회’의 개념을 문화, 제도, 존재적 차원에서 결합 역량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위험의 재사회화, 권리 구제, 학습 거버넌스로 사회자산화하는 제도 역량을 의미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사후 보상적 복지 모델을 넘어 모든 시민의 혁신 역량을 사전에 평등화하는 ‘복지-혁신 공진화(co-evolution) 체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별 복지 레짐을 실패 처리 방식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한국 사회가 지향해야 할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연구는 AI 전환기 속에서 사회안전망이 어떻게 창의성과 재도전을 촉진하는 핵심 인프라가 될 수 있는지 논증하고자 했습니다.

발표에 뒤이어, 인간과 AI의 생산현장에서의 공진화라는 노동사회학의 좁은 틀에서 벗어난 복지국가 제도와 AI 혁신 체제의 공진화 모색의 긍정성, 실패·성공 이전의 출발선 보장 및 ‘Right to AI’ 실현을 위한 출발선으로 사전 보장을 위한 제도설계의 필요성, 혁신은 ‘Risk-taking’에서 나오는 것인가, 사회적 안전망에서 나오는 것인가, 실패자산화 개념이 실패관대성보다 혁신에서는 선차적이며 실패관대성은 실패자산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 복지 모델과 성장 모델에 대한 연결성 보완의 필요성, 특히 추격자 모델과 선도자 모델의 차이 등에 대해 여러 코멘트와 열띤 응원이 이어졌습니다.

📌 https://alternative.house/colloquium-371/

#대안콜로키움

371회: AI 자본주의와 실패관대사회: AI 전환기 실패 처리 방식의 복지-혁신 체제 유형론 / 특별발표: 김형석 (2026.5.20) - [재단법인 바람]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제371회 대안 콜로키움은 김형석 연구자의 초청특별발표로 진행되었습니다. 발표 주제는 “AI 자본주의와 실패관대사회: AI 전환기 실패 처리 방식의 복지-혁신 체제 유형론(AI Capitalism and the Failure-Tolerant Society: A […]

🎬 공유부 시대 ②ㅣ공유부 배당의 시원, 토머스 페인의 『토지정의』 (영상: 미디어 데모스)

이번 시간에는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금민 소장과 유승경 선임연구위원이 ‘공유부 배당’의 기원을 찾아 떠나는 여정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불평등의 시대를 건너갈 가장 강력한 나침반 토머스 페인의 철학 속으로 지금 함께 들어가 보시죠. >>> 🎬

공유부 시대 ②ㅣ공유부 배당의 시원, 토머스 페인의 「토지정의」 이번 시간에는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금민 소장과 유승경 선임연구위원이 ‘공유부 배당’의 기원을 찾아 떠나는 여정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불평등의 시대를 건너갈 가장 강력한 나침반 토머스 페인의 철학 속으로 지금...

제370회 대안 콜로키움에서 금민 소장(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이 “AI 이익공유 모델 검토”를 발표하였습니다.

금민 소장은 인공지능이 다양한 여러 산업분야에 폭넓은 영향을 끼치며 새로운 기술혁신을 낳고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하며 사회 전 영역에서 질적 변화를 낳는 범용기술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더군다나 인공지능 전환은 미국과 중국의 기술패권 경재의 핵심 축이 되고 있고, 그 사이에서 완충 국가 역할을 맡아야 하는 한국의 경우, 최소 비용전략으로 규칙 공동설계자로서의 지위를 획득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인공지능 전환이 불가피한 시대에 인공지능 전환의 부정적 효과를 억제하고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인공지능 전환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기초를 닦는 일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의 기초로 OpenAI의 제안(“Industrial Policy for the Intelligence Age”)을 먼저 검토했습니다. 이 제안은 인공지능으로 인해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증대하지만, 노동 소득 비중은 감소하고 자본소득은 폭증하여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근로 소득세 기반이 붕괴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대에 인공지능 기업의 부정적 효과를 상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인공지능으로 초과수익을 얻은 기업들과 정부에서 공공부 펀드를 조성하고, 국가 전략 산업이 되고 있는 인공지능 인프라 등에 투자하고, 펀드의 수익을 시민에게 직접 배당하고, 일부는 사회안전망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내용입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참고하여 공유부 기금을 조성하여 인공지능 가치 사슬 전체, 곧 에너지, 반도체, 데이터센터, 기반모델, 활용모델 등에 전략적 투자를 시행하고 여기서 거둔 수익을 시민에게 배당하자는 제안을 자세히 검토하며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발표의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공지능 전환의 불가피성
한국경제의 완충적 처지와 인공지능 전환의 불가피성
새로운 사회계약
국민성장펀드
공유부 기금과 시민배당 검토

발표에 뒤이어, 인공지능 시대의 일자리 감소, 특히 청년 일자리 감소의 심각한 위험성, OpenAI의 제안과 인공지능 기업 등의 초과이윤 환수의 현실적 방안, 공유부 펀드와 국민성장펀드의 차이, 공유부 펀드의 전략적 투자의 리스크와 해소 방안, 소버린 AI 선정의 특혜적 성격과 지분 공여 가능성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 https://alternative.house/colloquium-370/

#대안콜로키움

370회: AI 이익공유 모델 검토 / 금민 (2026.5.13) - [재단법인 바람]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금민 소장은 인공지능이 다양한 여러 산업분야에 폭넓은 영향을 끼치며 새로운 기술혁신을 낳고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하며 사회 전 영역에서 질적 변화를 낳는 범용기술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시사/칼럼] 초과세수? 영국의 실패 vs 알래스카 지혜 / 유승경 (더칼럼니스트, 2026.05.13)

초과이윤인가, 초과세수인가?

반도체 관련 우리 기업의 막대한 성과를 둘러싼 최근 논쟁은 출발점부터 다소 혼란스럽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기업의 '초과이윤'인지, 정부의 '초과세수'인지 자체가 분명히 구분되지 않은 채, 쟁점이 뒤섞여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둘은 다른 문제다. 이윤은 기업이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한 결과다. 평균을 크게 웃도는 이익이나 독과점적 지위에서 비롯된 이윤은 있을 수 있지만, 이를 곧바로 법적·회계적으로 환수해야 할 ‘초과이윤’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물론 반도체 산업의 성과가 개별 기업만의 노력으로 이뤄진 것은 아니다. 장기간 축적된 교육체계, 연구개발 지원, 전력·물류 인프라, 산업정책, 국민경제 전체의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그 사회적 기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는 사후적으로 기업 이윤을 강제 환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앞으로의 조세·회계·산업정책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의 문제에 가깝다.

이윤 환수 논쟁을 앞세우는 순간, 쟁점은 법적 정당성과 조세 원칙을 둘러싼 소모적 대립으로 흐르기 쉽다.

반면 지금 우리가 보다 분명하게 마주한 현실적 문제는 '초과세수'다. 반도체 관련 우리 기업의 실적 개선이 이어질 경우, 2026년과 2027년 대한민국 재정에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중심으로 상당한 규모의 추가 세입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도 반도체 호황이 지속된다면 향후 2년간 “역대급 초과세수”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물론 이는 조건부 전망이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실제 초과세수가 발생했을 때 이를 어떤 원칙으로 사용할 것인지 지금부터 논의해야 한다.

초과세수의 활용은 단순한 회계 처리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재정의 철학'을 묻는 문제다. 일시적으로 늘어난 국가수입을 당장 지출할 것인가, 장기 자산으로 전환할 것인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함께 누릴 제도로 만들 것인가의 선택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규모 반도체 초과세수가 현실화된다면 이를 일반예산에 섞어 소진하기보다 '한국형 국부펀드'에 우선적으로 적립하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 뜻밖의 호황에서 발생한 세입은 단기 지출의 재원이 아니라, 세대를 잇는 공동자산의 종잣돈이 되어야 한다.

>>> 🔗더보기 https://www.thecolumnist.kr/news/articleView.html?idxno=4662

유승경(2026.5.13). “초과세수? 영국의 실패 vs 알래스카 지혜”, 더칼럼니스트.
https://www.thecolumnist.kr/news/articleView.html?idxno=4662

초과세수? 영국의 실패 vs 알래스카 지혜 - 더칼럼니스트 [요약]영국의 실패: 1980년대 북해 유전으로 막대한 세수를 얻었으나, 일반 예산과 감세 재원으로 써버렸다. 자원 호황이 끝나자 자산효과는 사라졌고 세대 간 부의 공유에 실패했다. 노르웨이와 알래스카의 지혜...

🎬공유부 시대 ①ㅣ왜 ‘공유부’인가 - 불평등의 시대, 새로운 부의 철학 (제작: 미디어 데모스)

https://www.youtube.com/watch?v=MBS107Xjrc8

미디어 데모스의 영상으로 함께하는 "대안 리포트"를 소개합니다~

"기본소득을 말하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까?"라는 걱정부터 돌아온다. 아마도 우리 사회에서 공유부(Common Wealth)에 대한 관심은 여기서 출발한 듯하다. 하지만 공유부의 역사는 깊고 넓다. 공유부는 공기와 바다, 토지와 광물이라는 자연 자원을 넘어, 일테면 탄소배출권, 인공지능의 바탕이 된 데이터, 화폐와 금융시스템, 행정·사법·의회제도에 이르기까지 사회를 지탱하는 정치, 경제, 문화적 인프라들로 확장한다. 그야말로 인류가 자연으로부터 물려받고, 사회적 협력으로 발전시켜 온 문명의 기반이 바로 공유부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유부는 누구의 것인가? 어떻게 나눠야 하는가?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금민 소장과 유승경 선임연구위원의 글을 바탕으로 영상을 통해 불평등과 기후위기 시대의 생존 언어로서 ‘공유부'의 철학과 역사를 살펴보고 경제학의 언어로, 사회 정의의 언어로 전진시키고자 한다."

공유부 시대 ①ㅣ왜 ‘공유부’인가 - 불평등의 시대, 새로운 부의 철학 기본소득을 말하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까?"라는 걱정부터 돌아온다. 아마도 우리 사회에서 공유부(Common Wealth)에 대한 관심은 여기서 출발한 듯하다. 하지만 공유부의 역사는 깊고 넓다. 공유부는 공기와 바다, 토지와 광물이...

[시사/칼럼] 잔인하고 위험한 금리, 대안은 없을까 - 금리는 위험 계산인가, 위험 생산인가? 목적기반 기본금융을 제안한다 / 유승경 (더칼럼니스트, 2026.05.06)

금리는 정말 위험의 가격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최저신용자에게 높은 금리가 부과되는 현실을 두고 “어려운 사람 대출이 더 비싸다. 너무 잔인하다”는 취지의 문제를 제기했다. 최근 김용범 정책실장 역시 같은 질문을 더 근본적으로 밀고 갔다. “왜 가장 여유 있는 사람이 낮은 금리를 누리고, 가장 절박한 사람이 가장 비싼 이자를 내야 합니까? 거꾸로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질문은 감정적 수사가 아니다. 현행 금융질서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온 전제, 곧 신용이 낮을수록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는 원리 자체를 다시 묻는 질문이다.

기존 금융논리는 이에 대해 금리는 '위험의 가격'이라고 답한다. 돈을 갚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 낮은 금리를 적용하고, 상환 가능성이 낮은 사람에게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금융의 기본 원리라는 것이다.

이 설명은 그럴듯하다. 위험은 존재하고 금융기관은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이 설명처럼 작동하지 않는다.

현재의 위험 가산금리는 개별 차주의 상환 가능성을 정밀하게 계산한 결과라기보다, 사실상 그런 정밀 계산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심사비용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자동 선별장치'에 가깝다.

차주의 생활조건, 자금의 용도, 소득 회복 가능성, 상환구조를 따져보려면 비용이 든다. 반면 신용점수, 기존 부채, 연체 이력에 따라 금리를 높이면 적은 비용으로 고객을 분류할 수 있다. 이때 높은 금리는 위험 보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취약한 차주를 시장 밖으로 밀어내는 장치가 된다.

신용대출에서 고금리는 위험을 키운다

담보대출이라면 사정이 다르다. 담보가 있으면 담보가치와 회수 가능성을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담보 없는 신용대출에서 최종 상환 재원은 차주의 미래 소득과 현금흐름이다.

바로 그 차주에게 높은 금리를 부과하면 매달 갚아야 할 이자가 늘고, 가처분소득은 줄며, 상환 가능성은 더 낮아진다. 위험 가산금리가 이미 존재하는 위험을 반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위험을 실제로 키우는 것이다.

생활기반 자금에서는 이 문제가 더 뚜렷하다.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처럼 삶을 유지하기 위한 돈은 단순한 소비자금이 아니다. 치료를 받고, 집을 지키고, 학업을 이어가고, 실직기를 버텨 다시 일할 수 있게 하는 자금이다.

이런 돈에 고금리를 붙이면 상환능력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회복 이전에 연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고금리는 위험을 줄이는 장치가 아니라 위험을 앞당기는 장치가 될 수 있다.
>>> 🔗더보기 https://www.thecolumnist.kr/news/articleView.html?idxno=4643

유승경(2026.5.6). “잔인하고 위험한 금리, 대안은 없을까”, 더칼럼니스트.
https://www.thecolumnist.kr/news/articleView.html?idxno=4643

잔인하고 위험한 금리, 대안은 없을까 - 더칼럼니스트 [요약]위험 가산금리의 악순환: 대통령과 정책실장이 지적했듯, 저신용자에게 부과되는 고금리는 위험을 관리하기는커녕 차주의 상환 능력을 파괴해 부실 위험을 더 키우는 \'위험 생산 장치\'가 되고 있다.신용 ...

[경제/칼럼] 유럽의 재정 전환, 한국에 던지는 질문 - 한국도 부채비율 중심의 낡은 논쟁을 넘어설 때다 / 유승경 (오마이뉴스, 2026.05.06)

한국에서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국가부채 수준에 대한 경고가 계속 나온다. 저출생·고령화·저성장으로 세입 기반이 약해지는 상황에서 국가부채를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부채가 미래 세대의 부담을 키우고 국가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반복된다.

그러나 같은 시기 유럽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은 오랫동안 안정·성장 협약을 통해 회원국의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엄격하게 관리해 왔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상황은 달라졌다. EU는 안보 위기를 단순한 국방비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공급망, 방위산업, 핵심 인프라, 기술 역량이 함께 걸린 구조적 위기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국방·안보 지출에 대해 재정준칙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국가 생존과 산업 기반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재정 공간을 열고 있다.

대표적인 장치가 ‘국가 예외 조항’이다. EU 이사회는 회원국들이 방위비를 늘릴 수 있도록 4년 동안 GDP 대비 최대 1.5%의 재정 유연성을 인정했다. 이는 단순히 군사비를 더 쓰라는 뜻이 아니다. 유럽은 안보를 방위산업, 첨단기술, 에너지 자립, 공급망 안정과 연결된 산업정책의 문제로 보고 있다. 회계상의 부채비율보다 국가의 생존 기반과 전략 산업 역량을 지키는 일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유럽은 더 이상 국방을 소모성 비용으로만 보지 않는다. 방위산업은 반도체, 인공지능, 우주, 사이버보안, 소재, 에너지, 제조 역량과 연결된다. 안보 지출은 곧 산업기반 투자이며, 기술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 수단이 되고 있다. 유럽의 재정 유연화는 국방비를 예외로 간주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합 위기 속에서 국가의 생산능력과 전략산업을 지키기 위한 재정정책의 전환이라 할 수 있다. >>> 🔗 더보기 https://omn.kr/2i22t

유승경(2026.05.06). “유럽의 재정 전환, 한국에 던지는 질문”, 오마이뉴스. 🔗 https://omn.kr/2i22t

유럽의 재정 전환, 한국에 던지는 질문 유럽연합이 안보 위기 속에서 재정준칙을 유연화하며 국방·인프라 투자를 위한 재정 공간을 열고 있다. 독일은 헌법상 부채 브레이크를 고수해왔지만 국방특별기금과 인프라·기후중립 특별기금을 조성하며 장기 생산능력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