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8/2026
https://21erick.org/column/18289/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교육재정의 구조를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교육계는 공교육의 기반을 흔드는 성급한 개편이라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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