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부모단체연합

수도권 교육감 단일화 기구 참여 여부에 대한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의 입장

“단일화 기구에는 참여하지 않되, 올바른 교육감 선출을 위한 책임은 다양한 방식으로 끝까지 다하겠습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다가오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범한 수도권 교육감 후보 단일화 기구와 관련하여, 내부 숙의와 이사회 논의를 거쳐 해당 단일화 기구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밝힙니다.
이번 결정은 특정 후보나 진영을 배제하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학부모 단체로서의 본래적 역할과 공적 책임을 지키기 위한 판단임을 분명히 합니다.

그동안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학부모 단체는 단일화 기구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정책 중심의 논의보다는 내부 갈등과 소모적 경쟁에 휘말리고, 일부 특정 학맥·이익집단·선거 실무 세력에 의해 도구화되거나 이용되는 사례를 반복적으로 경험해 왔습니다.
그 결과 단일화는 성사되지 못하고, 학부모 단체의 명분과 신뢰만 훼손되는 악순환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정치판의 들러리’가 되는 방식이 아니라, 교육의 수요자인 학부모의 시선에서 후보를 바라보고 판단하는 독립적 주체로서의 역할을 선택하고자 합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의 향후 역할과 원칙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단일화 기구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올바른 교육감 선출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그 방식은 상황과 여건에 따라 가장 적절하고 실효적인 형태로 유연하게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들을 검토·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① 교육 정책에 대한 검토와 의견 제시
자유민주주의의 원칙 아래, 학생·학부모·교사에게 실제로 필요한 교육 정책을 기준으로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 방향에 대해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학부모의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② 후보자에 대한 공개 질의 또는 소통 시도
모든 교육감 후보를 대상으로 공정한 기준에 따른 질의나 정책 소통을 시도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학부모와 시민에게 공유하겠습니다.

③ 후보자 정보 제공 및 참고 자료 제시
정책 전문성, 교육 철학, 도덕성, 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 등 유권자의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종합·정리하여 객관적 참고 자료의 형태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의 목표는 단순한 선거 개입이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질 ‘올바른 교육감’이 선택될 수 있도록
학부모의 목소리가 사라지지 않게 하는 데 있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누구의 편도 아닌
교육의 편, 아이들의 편, 학부모의 편에 서서
이번 교육감 선거가 인물과 정책, 자질로 평가받는 선거가 되도록 우리의 역할을 신중하고 책임 있게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2026년 2월 4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차별금지법은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법이다.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대표 박태양(26.01.16)



최근 국회에 발의된 이른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네 아이의 부모로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법안은 겉으로는 ‘차별 금지’와 ‘인권 보호’를 내세우고 있지만, 그 내용과 구조를 면밀히 살펴보면 오히려 우리 사회의 기본 질서와 교육의 방향, 그리고 미성년자인 아이들의 안전과 정체성 형성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무엇보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법안이 규정하고 있는 ‘성별’의 개념이다. 이 법안은 성별을 여성과 남성뿐 아니라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까지 포함하도록 정의하고 있다. 이는 생물학적 성을 기반으로 유지되어 온 사회적·법적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조항이다. 성별이 더 이상 명확한 기준이 되지 않는 사회가 된다면, 화장실·탈의실·목욕탕·기숙사와 같은 성별 분리 공간의 기준은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가. 이는 단순한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과 아동의 안전과 프라이버시에 직결된 문제다. 이는 이미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나라 특히나 미국과 영국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이다.

또한 ‘성적지향’의 정의 역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법안은 성적지향을 개인이 감정적·성적으로 이끌릴 수 있는 가능성 전반으로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한계를 두지 않은 정의는 향후 법 해석 과정에서 동성애나 양성애를 넘어 사회적으로 용인되어서는 안 될 다양한 성적 행위까지 포함될 여지를 남긴다. 학부모로서 우리는 이 지점에서 강한 불안과 분노를 느낀다.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사회적 기준과 윤리는 어디로 사라지는 것인가.

특히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개념들이 교육 현장에 그대로 유입될 가능성이다. 아직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 과정에 있는 미성년 학생들에게 성별은 ‘선택 가능하고 유동적인 것’이며, 성정체성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메시지가 전달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이미 많은 청소년들이 정체성 혼란과 심리적 불안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는 이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혼란을 제도적으로 조장하는 셈이 된다. 이는 아동·청소년 보호의 원칙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더 큰 문제는 이 법안이 이러한 변화에 대해 비판하거나 우려를 표명하는 목소리 자체를 ‘차별’과 ‘혐오’, 나아가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종교적 신념에 따라, 혹은 의학적·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동성애나 성전환의 위험성과 부작용을 말하는 것조차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이는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다.

학부모, 교사, 전문가, 종교인, 언론이 공적 영역에서 합리적 비판을 할 수 없는 사회는 결코 건강한 민주사회가 아니다. 더욱이 이 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까지 허용하고, 입증 책임을 피고에게 전가함으로써 반대 의견을 사실상 봉쇄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는 법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침묵 강요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우리 사회에는 이미 장애인차별금지법,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교육 관련 법률 등 수많은 개별적 차별금지 장치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개념을 담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한지, 그 명확한 근거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차별을 막겠다는 명분 아래 사회적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급진적 젠더 이데올로기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우리는 차별을 옹호하지 않는다. 그러나 차별을 막는다는 이유로 상식과 질서, 아동의 안전과 교육의 중립성, 그리고 자유로운 비판의 권리까지 무너뜨리는 법에는 단호히 반대한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이 법안이 가져올 사회적·교육적·법적 파장을 냉정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학부모들은 묻고 싶다.

이 법은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가.

그리고 그 대가를 왜 우리의 아이들이 치러야 하는가.

우리는 아이들이 혼란이 아닌 안정 속에서, 강요가 아닌 자유로운 사고 속에서 성장하길 바란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그 길을 가로막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법에 반대하는 이유이며, 침묵할 수 없는 이유다.

스마트폰 사용 제한, 법적 강제 대신 학교와 교사의 자율에 맡기길 촉구합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임명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이 15일, 손현보 목사의 구속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학부모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선거법 위반 차원을 넘어, 교육 현장의 진실을 지키려는 목소리를 억누르는 심각한 민주주의 후퇴라고 지적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손현보 목사가 제기한 문제의 본질은 학부모들이 끊임없이 제기해온 교육 현장의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김석준 전 교육감의 성비위 의혹과 좌파 성향 교육정책의 위험성을 대신 견제하기 위해 나선 것”이라며 “아이들을 지키려는 목소리를 법의 이름으로 억압한다면, 앞으로 학부모들은 누구에게 의지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교육은 권력의 전유물이 아니다”

학부모단체는 교육의 본질을 다시금 환기했다. 성명은 “교육은 정치권력이나 특정 세력의 전유물이 아니다. 교육은 아이들의 권리이며, 학부모와 국민이 함께 지켜야 할 공공재”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실은 교육감의 비위 의혹조차 제대로 따지지 않고, 이를 문제 삼은 인사가 구속되는 기이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학부모들은 이를 “정의와 상식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이자, 국민의 알 권리를 억압하는 행태”라고 규정했다.

손현보 목사가 던졌던 질문은 학부모와 교사, 시민이 함께 공감했던 의문이었다는 점도 짚었다. “손 목사는 단지 학부모와 교사, 시민들이 궁금해하던 질문을 대신 던졌을 뿐이다. 그 질문이 불편했다면 성실히 답하고 진실을 밝히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라며 “문제 제기를 구속으로 봉쇄하는 것은 불편한 진실을 덮으려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아이들 미래 짓밟는 불의에 침묵하지 않겠다”

학부모들은 현재의 교육 현실을 심각한 위기라고 규정했다. 성명은 “대한민국 교육은 학력 저하, 성비위 사건, 편향된 이념 교육 등 중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학부모들은 이미 한계 상황 속에서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그런데 그나마 목소리를 대변해 주던 인사가 구속되는 현실은 절망감을 더욱 깊게 만들 뿐”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학부모들은 정부와 사법당국에 대해 국민 기본권의 본질을 되새기라고 촉구했다. “국민의 기본권은 권력의 편의에 따라 억압되어서는 안 된다. 학부모와 시민이 진실을 알 권리, 교육을 바로 세울 권리는 선거법보다 우선하는 민주사회의 핵심 가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손 목사의 행동을 범죄로 몰아가는 순간, 우리 사회는 아이들의 미래를 지킬 최소한의 안전망마저 잃게 된다”고 경고했다.

전국 학부모 단체 연합 성명서
“끝까지 싸울 것… 불의에 굴하지 않겠다”

마지막으로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이번 사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를 침묵시키려는 위험한 전례로 규정했다. 성명은 “손현보 목사 구속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학부모와 국민 전체를 침묵시키려는 선례”라며 “우리는 이 불의에 결코 굴하지 않을 것이며, 정의와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끝까지 행동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번 성명은 손현보 목사의 구속이 단순한 법리적 문제를 넘어 교육 현장의 위기와 맞물려 학부모들의 분노를 증폭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학부모단체의 강력한 규탄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지, 또 사법당국이 어떤 대응을 내놓을지가 주목된다.

최대현 제작편집부장 ([email protected])
출처 : 펜앤마이크(https://www.pennmike.com)

기사 바로보기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07778

오늘 제2차 수요자중심 정책토론회 현장스케치입니다.
(사진을 늦게찍어 화장실가신분들등 다 못찍어 아쉽습니다.)

국민의힘 조정훈의원님의 환영사
세인트폴 정소영변호사님의 축사
조평세 박사님의 축사
그라운드씨 김성원대표님의 축사
한국외대 김태영교수님의 축사

발제의
HS홈스쿨 김민호이사장님
대안연대 오세라비 작가님
울산대 손영광 교수님

토론의
전학연 최윤숙대표님
HS홈스쿨 윤민호교장선생님

그리고 현장취재에 친히 와주신 카도쉬 아카데미 이재욱대표님
대안연대 고우진간사님
김형중선생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교육의불평등이 해소되고,
학교밖 학생들ㆍ홈스쿨링ㆍ대안학교의 수요자중심 교육바우처를
대한민국에 세우는 그날까지 멈추지않고 나아가겠습니다.

가 전국학부모단체연합과 보건학문&인권연구소의 주관으로 2024년 3월 30일 오후 1시부터 서울시민청 태평홀에서 열렸다.이날 발제는 전 국가교육위원이자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박소영 대표와 대한민국교원조합 박상윤사무총장이 하였다.토론자로는 김정호 교수(국가교육위원, 서강대경제대학원 겸임교수)와 박진하 대표(홈스쿨지원센타대표), 김문희 대표(보건학문&인권연구소)가 나섰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오랜 시간 교육정책이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중심이 아니라, 공급자인여러 교육이권집단의 일자리 보전책으로 변질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수요자중심 교육을 강조해왔다. 교육수요자에게 선택권을 주어 개개인의 특성에 맞게 교육을 결정하고 선택하게 하여 수요자중심 교육을 주장하며 교육바우처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전 국가교육위원회 박소영 위원은 학부모 교육선택권의 중요성을 말하며 교육의 1차적인 주체로서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상윤 대한민국교원조합 사무총장은 ‘홈스쿨링을 하는 학생도 우리의 학생이다. 그들은 학교를 왜 떠났는가?’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홈스쿨링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부모들의 선택권을 내용으로 한 발표를이어갔다. 그는 학교체제의 변신 노력은 ‘교육개혁’이라는 이름하에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면서 학교의 재구조화에 실패하는 경우 홈스쿨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김정호 서강대 겸임교수는 '전체 교육예산을 유아, 초등, 중등교육별로 배분한 후 학생수로 나눠서 각자에게 바우처를 지급하고, 학군제에 의한 학생 강제 배정상식을폐기하고 학생이 관내 어떤 학교라도 선택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의 교육이환골탈태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2024년 3월 30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20240330_ 학생학부모 수요자중심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40328_ 대법원 조국확정판결 촉구 기자회견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10/16/2023101600171.html

전국학부모단체연합 "2028 대입 개편안 동의, 수능 이권 카르텔 근절해야" 교육당국이 고교 내신 평가를 개편해 과잉 경쟁을 해소하고 입시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며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한 데 대해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이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