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6/2026
공공재생에너지 세계, 그곳에서 버려지는 노동자는 없다
[주장] 우리에겐 대안이 있다, 공공재생에너지 확대하고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하라
-채효정 기후정의동맹, 인제 자치와자급 활동가
기후정의행진에서 한 노동자가 눈물로 호소했던 말을 잊지 못한다. 발전노조가 앞장서서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 싸울테니, 여러분도 앞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전노동자가 버려지지 않도록 함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싸워달라던 말. 공장 앞에서 탈석탄 피켓을 들고 서 있노라면, 아무리 정의로운 전환이 같이 써있어도, 저 안에서 일하고 있는 동료들은 이런 노조를 어떻게 바라볼지, 자신은 그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지 막막하고 두렵다고, 그는 솔직히 말했다. 하지만 기후위기 시대에 석탄발전은 멈춰야 하기에 노동자들이 지지할 수 있는 전환의 대안을 노동조합이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다짐하며 약속하던 노동자. 자신의 일터인 발전소가 문을 닫는 데 앞장서서 싸우는 발전노조 노동자들의 모습은 기후정의운동 속에서 만난 가장 벅차고 뭉클한 장면으로 남아있다.
2024년 충남 태안에서 열린 충남노동자 행진에서는 옆자리의 동료 시민이 든 피켓을 보았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발전노동자 덕분에 따뜻하게 살았다, 함께 살자" 그것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발전소에서, 누구의 노동으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모르고, 고압송전탑의 전기가 누구의 피눈물을 타고 흘러오는지도 모른 채로, 빛과 온기, 편리를 당연하게 누리며 살아온 것에 대한 반성이자, 탈석탄이 발전 노동자의 해고를 정당화하는 명분이 되도록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었다. "발전소가 멈춰도 노동자의 삶은 멈출 수 없다"는 우리 공동의 구호였다. 기후정의행진 피켓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말은 "태양과 바람은 상품이 아니다"이다. 나는 이런 말들에 우리가 가장 기초적인 사회적 합의와 원칙, 그리고 대안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한다.
발전 산업은 한국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1/3을 차지하고, 대부분이 석탄발전에서 배출되는 것은 사실이다. 화력발전소가 기후위기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노동자들도 석탄과 더불어 퇴출 대상이 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전력의 주 사용자는 노동자가 아니라 기업이다. 2024년 기준 상위 20개 기업의 연간 전력 사용량(8만 5009Gwh)은 전체 주택용 전기사용량(8만 2348Gwh)에 육박(97%)한다. 그중에서도 삼성전자 한 개 기업이 사용한 전력량(2만 4288Gwh)이 30% 가까이 된다. 기후위기와 탄소배출 책임은 노동자가 아니라 기업에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탄소배출 주범에게 친환경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호남의 재생에너지를 용인 반도체 공장까지 끌어다 주려 하고, RE100 산단 조성과 송전탑 송전로 등 인프라 건설,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및 금융지원,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반면, 노동자를 위한 전환 대책은 전무하다시피 하다. 정부는 2040년까지 모든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한다는 방침을 내놓았고, 태안 화력 1호기가 이미 지난 12월에 폐쇄되었으며, 하동 삼천포 화력발전소 10기가 곧 폐쇄를 앞두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노동자와 지역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은 수립하지 않고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지역과 노동에 대한 무대책은 정부가 앞장서서 기업을 지원하고 살피는 것과 비교해서 너무나 차별적이다.
영국에서 대처 정부 시기 추진된 탈석탄 전략은 산업을 재편하는 동시에 광부노조를 분쇄하는 신자유주의화 전략의 일환이었다. 독일의 탈석탄 전략은 영국처럼 폭압적 탄압 대신 사회적 합의의 형태를 띠었지만 지역은 활기를 잃었고, 주민은 잉여인구화 되었으며, 노동자들은 보조금으로 연명하는 '개인'들이 되어, 노동계급으로서의 계급적 힘은 해체되고 말았다. 영화 에 나오는 영국 북동부 더럼주의 폐광 마을이나 에 나오는 미국 러스트벨트 지역의 풍경은 산업이 철수한 지역이 어떻게 녹슬어 무너져가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그것은 마치 사진에서 본 노천광산의 폐광 모습과 같았다. 유성이 떨어져 충돌한 것 같은 거대한 구멍은 파먹을 것을 다 파먹고 나서 버리고 떠난 자본의 약탈 흔적이다. 한 지역 일대가 하나의 구멍이 되고, 곳곳에서 그 구멍들은 점점 커져간다. 그것은 태안, 하동, 삼천포에서, 그리고 전국 곳곳의 '버려진 지역'에서 나타날, 이미 나타나고 있는 풍경이다. 발전소 지역 노동자에게 닥친 해고는 어느 지역, 어느 일터에서 언제 '쓸모 없음' 판정을 받을지 모를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하다.
만약 국내 발전 공기업이 일본, 중국, 미국 등 다른 나라 소유로 넘어가거나 록스타, 맥쿼리 같은 해외 투기 자본의 손에 넘어간다고 하면 많은 국민들이 당장 안전과 주권에 위협을 받는다고 느끼며 반대하고 나설 것이다. 그런데 재생에너지는 공공화 되기도 전에 시작부터 투기자본의 돈벌이 판이 되고 소수 부자들의 자산이자 투자처로 넘어가고 있지만 그 위험성은 제대로 감지되지 못하고 있다. 2023년 기준, 태양광의 98.5%, 풍력의 91.2%가 민간 기업에 의해서 소유·운영되고 있는 실정이고, 2025년 7월까지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해상풍력사업 중 (발전용량 기준) 68%가 노르웨이, 스웨덴, 스페인, 프랑스, 덴마크, 호주, 독일, 싱가폴 등 해외 자본과 기업이 참여한 사업이었다.
재생에너지의 소유 투자 구조에서 자산운용회사나 보험회사 등 금융자본과 투기 자본의 비중이 크다는 점은 특히 더 위험하다. 이런 해외자본은 수익성이 높을 때는 수익을 보고 들어오지만 수익성이 떨어지면 무책임하게 철수한다. 2024년 쉘은 울산 해상풍력 지분을 매각하고 한국 시장에서 철수했고, 지난 3월에는 맥쿼리의 신재생에너지 자회사인 해상풍력 업체 코리오의 한국법인이 문을 닫았다. 코리오가 부산과 울산에서 진행하던 '바다에너지' 프로젝트는 차질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방문 당시 약속 받았던 코리오의 1조 3000억 원에 달하는 한국 투자도 사실상 이행이 어렵게 되었다. 충남 태안과 전남 신안에서 해상풍력 사업을 진행했던 독일 에너지 기업 RWE와, 울산, 동해, 제주도 추자도에서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노르웨이의 에퀴노르도 철수를 고려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온다.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으로 인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고금리로 인해 사업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수익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런 사례는 국가와 지역 수준의 에너지 전환이 글로벌 금융 자본의 변동성에 그대로 연동되어 시장에 내맡겨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그동안 시장주의적 전환론자들은 녹색금융이란 이름으로 해외투자를 끌어오고, 시장주의적 방식이 전환의 규모와 속도를 위해 불가피하며 효율적이라고 주장해왔지만, 보다시피 민영화 방식의 전환은 에너지를 유동(자산)화 하여 지역경제의 금융·부채 종속을 심화하며, 고용의 불안정성만 아니라 신속하고 과감하며 계획적인 에너지 전환에도 크나큰 걸림돌이 되는 문제를 낳는다. 방향과 원칙으로서의 정의로운 전환과, 방법과 수단으로서의 신속 과감 계획적인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공공재생에너지를 통해서 가능하지만 시장에 맡겨서는 불가능하다.
풍력 발전만 아니라 태양광 발전에서도 노동자들의 참여는 배제되고 있다. 태양광 발전의 경우 시민 참여와 주민 소득 증대를 내세우며 '햇빛·바람 연금'이나 '햇빛소득마을'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재생에너지 확대와 연계된 고용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주민과 시민 참여는 강조하면서, 노동자 참여는 의도적으로 배제한다. '햇빛 금융'이나 '햇빛 투자' 같은 말은 잘도 만들어내면서 '햇빛 노동'이나 '햇빛 고용' 같은 정책은 왜 만들지 못하는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피켓을 든 시민들처럼 태양과 바람의 에너지로 가는 길이 노동자를 짓밟고 가는 길이 되기를 바라지 않을 것이다. 나도 태양과 바람으로부터 얻은 재생에너지가 자본주의 성장체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대체 연료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기후위기를 막을 새로운 에너지가 누군가에겐 또다른 재난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재생에너지가 또다른 자원 전쟁과 파괴, 추출, 약탈의 원인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싶은 세계의 미래가 되기를 원한다. 그 세계에선 태양과 바람이 수익의 원천이 되지도, 수익률에 따라 손을 털고 떠나는 투자처가 되지도 않을 것이며, 우리 삶에 필수적인 에너지를 소수가 독점하고 모두를 지배하는 무기가 되지도 않을 것이다. 그 세계에선 필요 없으니 버려지는 노동자도 없을 것이다.
공공재생에너지는 다른 세계로 가는 길을 지금 여기서부터 열어내려는 하나의 경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산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노동조합은 에너지의 시장화, 상품화, 사유화를 저지할 수 있는 가장 큰 세력이다. 철도, 지하철, 에너지, 교육 등 공공부문에서 지금 그나마 남아 있는 공공성은 민영화 시기에 강력하게 저항했던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이 지켜낸 결과다. 지금 발전노동자의 총고용 보장 또한 개개인의 일자리 보전을 넘어서 에너지 생산 현장에서부터 노동자 시민의 대항력과 민주적 통제력을 확보하고, 그를 통해 에너지 공공성과 에너지 주권을 지켜내기 위한 기후정의운동의 최전선이다.
한 노동자의 피켓에서 보았던 "공공재생에너지로 총고용 보장하고, 총고용 보장으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하자"는 말이 바로 그 뜻이었다. 지금 우리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또다른 착취와 수탈을 유발하는 잘못된 경로를 바로잡아야 하고, 그를 위해서는 노동자 시민이 함께 만드는 사회적 힘이 필요하다.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은 많은 노동자 시민들이 공공재생에너지를 지지하고 확대를 요구하도록 하기 위한 시작이며, 앞으로 이어질 어떤 산업 전환 과정에서도 해고가 당연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한 시작이다. 그 힘을 만들어내기 위해, 6월 13일 토요일 창원에서 노동자 시민이 함께 행진한다. 함께 가자, 창원으로!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3239958&fbclid=IwRlRTSASPq0FleHRuA2FlbQIxMQBzcnRjBmFwcF9pZAo2NjI4NTY4Mzc5AAEeOCEfELkzHh7IF8-3tQ9s5crjG2KQndDZ5RqHeS6kv3n6Xzioy4nbV-XgCrE_aem_VRI8zOZGgf0kt-HzSRDUqQ
발전노조 노동자들이 탈석탄을 지지하면서도 동료들의 고용 보장을 호소하고 있다. 204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소 폐쇄 방침에도 정부의 노동자·지역 대책은 전무하다. 반면 재생에너지는 공공화되지 못한 채 태양광 98.5%, 풍력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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