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25/08/2026

[보도] 교원3단체, 서영교 법사위장에 아동학대 관련법 개정 공동 요구서 제출

🗣교원 3단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육활동 보호 위한 법 개정 필수"
🎯서영교 법사위원장 "어깨 무거워...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노력할 것"

👉 교육희망 기사보기

▲ 교원3단체 대표가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을 만나 아동학대 관련법 개정에 힘써줄 것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는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아동학대 관련법 개정을 위한 교원 3단체 공동 요구서....

25/08/2026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걸까.."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의 칼날 앞에서 홀로 눈물 흘려야 했던 교사들의 곁에 전교조가 함께 섰습니다.
혼자였던 교사 90여 명의 아픔을 모아 법적 대안의 기틀을 마련한 3월부터 국회 토론회를 열어낸 8월까지, 전교조가 걸어온 아동복지법 개정 투쟁의 기록을 전합니다.

#전교조 #교사 #무고성아동학대신고 #악성민원 #261009교사결의대회

📌 전교조가 현장의 목소리로 만들어온 길
3월~4월 | 피해 교사 모임 조직 및 교육법학회 협력 법안 성안, 50여 회 언론 인터뷰로 무너진 교실 실태 고발

#교권 #피해교사모임 #교육법학회 #법개정 #261009교사결의대회

📌 전교조가 현장의 목소리로 만들어온 길
3월~4월 | 피해 교사 모임 조직 및 교육법학회 협력 법안 성안, 50여 회 언론 인터뷰로 무너진 교실 실태 고발

#아동복지법개정 #인터뷰 #261009교사결의대회

📌 전교조가 현장의 목소리로 만들어온 길
5월 | 33,000명 서명 청와대 전달, 1인 시위 및 2,500명 전국교사대회 성사

#기자회견 #면담 #여론 #261009교사결의대회

📌 전교조가 현장의 목소리로 만들어온 길
5월 | 33,000명 서명 청와대 전달, 1인 시위 및 2,500명 전국교사대회 성사

#청와대 #서명 #1인시위 #261009교사결의대회

📌 전교조가 현장의 목소리로 만들어온 길
5월 | 33,000명 서명 청와대 전달, 1인 시위 및 2,500명 전국교사대회 성사

#260530전국교사대회 #집회 #연대 #261009교사결의대회

📌 전교조가 현장의 목소리로 만들어온 길
6월~7월 | 국회의원 간담회 진행, 서이초 3주기 교원3단체·국회의원·교육감 공동 국회 기자회견 개최

#교원단체 #국회 #교육감 #토론회 #261009교사결의대회

📌 전교조가 현장의 목소리로 만들어온 길
6월~7월 | 국회의원 간담회 진행, 서이초 3주기 교원3단체·국회의원·교육감 공동 국회 기자회견 개최

#국회 #서이초 #순직 #기자회견 #261009교사결의대회

📌 전교조가 현장의 목소리로 만들어온 길
8월 | 대한교육법학회 공동 국회토론회 개최 (정서적 학대·방임 조항의 교원 교육활동 배제 법안 공론화)

#법개정 #국회토론회 #정서적학대 #방임 #261009교사결의대회

📝기준이 모호한 정서적 학대와 방임 조항을 교육활동에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현실을 바꾸지 않고서는 온전한 교육도, 교사의 안전도 지킬 수 없습니다.

🔥 10월 9일, 대규모 교사결의대회로 모여주십시오
아동복지법 개정 없이 교사는 정당하게 가르칠 수 없습니다.
50만 교원의 뜻을 하나로 모아 법 개정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전교조와 함께 교육현장을 바꿔내 주십시오.

#집회 #261009교사결의대회

25/08/2026

📝[초등 저학년 ‘3시 하교’,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초등 저학년의 정규수업시간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하루와 학교 현장을 크게 바꿔버릴 정책이지만, 정작 현장 교사의 목소리는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이 정책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책 결정 과정에 현장의 목소리가 빠지지 않도록 3분만 시간을 내어 꼭 참여해주세요!

⏰ 8월 27일까지 / 초등교원 대상

📌 설문 결과는 국가교육위원회 정책포럼 등 정책 논의와 대응에 활용됩니다.

👉 초등 저학년 ‘3시 하교’ 긴급설문 https://forms.gle/RAZtPfBJi3eaLc7e7
인스타그램은 프로필링크 및 스토리 참고해주세요.

#전교조 #초등학교 #3시하교 #긴급설문 #초등교사

21/08/2026

21일 정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20.79% 연동제 폐지안은 학생의 교육권과 학교 노동자의 생존권, 교육의 자주성과 지방교육자치를 훼손하는 재정 폭거이다.

전교조는 교육주체를 배제하고 마련한 이번 개편안을 즉각 철회하고 공식 협의와 공론화를 통해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 [성명서 전체읽기]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5420&menu_id=2010

21/08/2026

✊ 예측 불가능한 안전사고, 교사 개인 책임은 부당!
- 전남 유치원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관련 기자회견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는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적용을 제외하라!

#전교조 #교사 #학교 #안전사고 #현장체험학습

21/08/2026

✊세종유치원 교사 '항소심 무죄 선고' 환영✨✨✨
- "정당한 교육활동은 범죄가 아니다” -

📍 교원의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처벌하지 말라!
📍 경찰이 아동학대 무혐의 판단시 종결하라!
📍 국가가 교육활동 관련 소송을 책임져라!

👍 함께 해 주신 선생님들 덕분입니다.
전교조는 어려움에 처한 선생님들과 끝까지 함께 합니다!
#전교조 #교사 #무죄 #세종유치원 #유치원

🔎 전교조 가입하기: https://in.eduhope.net/join.do

20/08/2026

✊세종유치원 교사 '항소심 무죄 선고' 환영✨✨✨
- "정당한 교육활동은 범죄가 아니다” -

📍 교원의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처벌하지 말라!
📍 경찰이 아동학대 무혐의 판단시 종결하라!
📍 국가가 교육활동 관련 소송을 책임져라!

👍 함께 해 주신 선생님들 덕분입니다.
전교조는 어려움에 처한 선생님들과 끝까지 함께 합니다!
#전교조 #교사 #무죄 #세종유치원 #유치원

🔎 전교조 가입하기: https://in.eduhope.net/join.do

20/08/2026

전교조는 오늘 오후 2시 30분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전남 유치원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교조는 먼저 사고로 숨진 유아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했습니다. 이어 재판부가 당시 교사가 어떤 안전조치를 했는지, 사고를 미리 예상하거나 막을 수 있었는지를 충분히 살펴 합리적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보도자료 전체읽기]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5411&menu_id=2010

19/08/2026

전교조는 8월 19일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아의 과격한 행동을 제지하다 아동학대로 기소된 세종 유치원 교사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을 환영했다.

전교조는 교사가 3년간 겪은 ‘절차적 형벌’을 지적하며, 무분별한 신고를 막기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과 안전 목적의 신체적 제지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 [보도자료 전체읽기]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5400&menu_id=2010